늘 아낌없는 주민의 관심과 성원에 감동하며 감사드리고 있다는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최근의 근황을 전해왔다. 하 의원은 개원부터 현재까지 보은과 청주를 출퇴근하고 있다. 어떤 날은 두 번씩 청주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요즘 시군단위 도의원들의 열정적인 질의를 들으며 뒤지지 않으려 공부하고 내용을 체크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있다. 하 의원은 “활기가 넘쳐 좋지만 공부할 게 산더미다. 주민을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366회 임시회를 개최 중이다. 하 의원은 군민들과 약속대로 산업경제위원회(관련부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도기업진흥원 등 8개 부서)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예산결산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6개 상임위 중 3군데서 활동하기 때문에 눈코 뜰 사이가 없다.
하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모든 부서를 상대로 질문했다. 이중 보은군청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애로사항을 듣고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 농업부분 도비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남의 경우 시행규칙을 보면 사업성격별 기준보조율 15~50%를 적용하지만 충북은 청주시는 20%, 나머지 시군은 30%를 적용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이 아닌 일률적인 지원이다. 군비의 비중도 너무 크다.
보은군의 경우(타시군도 같은 상황)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도비 21% 군비49% 자담30%,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비율이다.
하 의원은 “도에서 사업은 추진하면서 생색은 내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의 부담비율이 크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보조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은 작년 총예산 4230억 원 자체수입 270억 정도 재정이 열악해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업예산확충으로 농업군의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무엇보다 하 의원은 도의원이 되고는 보은군과 도의원 간 소통채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합해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하는 보은군 대표로 충북도의회에 진출한 도의원이지만 군과 소통할 마땅한 장소(도의원사무실)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지금껏 소통을 어찌했는지 안타깝다”는 하 의원. “시단위는 도의원사무실이 있지만 군단위는 없다. 그래서 얼마 전 군단위 도의원들이 도지사에게 건의해 시군자치단체장회의에서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린 마음과 자세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랬다. 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