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요즘 어떻게 보내나?
“유관기관 인사 다니느라 일정이 꽉 짜여있다. 오늘(6일)까지는 주요기관 인사하는 것 마무리될 것 같다. 유관기관이 꽤 많다. 만으로 이틀 다녔다.”
-4년 만에 보은군의회에 재입성하게 됐다. 소회는?
“사과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내다 다시 의회에 들어오니 감회가 새롭다. 맨 처음 의회 들어올 때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다. 6대 초선 때 의욕 넘치던 그런 마음도 있고 한번 실패를 경험해보니 이제는 진짜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올 수 없는 기간이고 주어진 4년을 후회 없는 시간이 되어야한다는 마음이 강하다. 군민의 기대도 클 테고 의식수준도 예전보다 더 높아졌을 테고. 그래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초선 때는 의욕만 넘쳤지만 지금은 의욕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군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 대해 평가한다면?
“군수선거가 제일 어려웠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지방선거는 각 당 후보들 간 공조도 이뤄지는데 우리 민주당은 경선 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선거하기가 어려웠다. 군민들도 군수선거 자체가 정책선거이기보다 서로 이미지 선거로 끌고 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게다.”
-선거기간 가장 기억에 남거나 어려웠던 점은?
“군수선거는 토론회도 있고 방송사나 지역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해준 적이 있으나 군의원은 그런 기회가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정당을 초월해서 후보자간 합동연설회나 많은 군민들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발전협의회에서 공명선거 다짐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던 것이 처음이었는데 이런 것이 자주 개최되길 바란다. 다만 지역별로 나눠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보은읍 후보 4명을 모아놓고 했으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됐을 것이다.”
“사람이 한번 선거에서 낙선을 하면 거의 생명이 끝나는 게 사실인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해준 민주당 당원이나 군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출발을 했다. 어금니를 깨물며 선거를 했다. 어차피 재평가를 받으려면 공명정대하게 깨끗한 선거로 진정한 평가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여튼 발로 뛰는 선거를 했다. 그리고 선거 중간 중간 많은 유혹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진짜 돈쓰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했다. 선거법이 정한 만큼의 돈이 들지 않았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견해는?
“공천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쉽게 개정할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도 계속 존치될 것이라면 공천제에 맞게끔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놓겠는가. 지역구 관리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배후에서 실력을 행사하려면 그 끈을 안 놓으려고 할 것이다.”
-8대 보은군의회는 전체 8석 중 민주당이 5석으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했다. 7대 민주당 2석이었던 7대와는 정반대가 됐다. 7대 때도 그랬듯 8대 또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장을 다수당이 독식했다. 이것은 군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보는데. 대화와 타협, 협치를 근간으로 하는 의회 정치를 잘 할 수 있겠나.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독식한 모양새다. 한국당에서 주장한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당초 저희들은 한국당에 상임위 한 석을 배정해주려고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절충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부의장 자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저희들이 다시 상의는 했지만 부의장 자리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제 입장에서도 어떤 방향설정이나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의회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부의장과 상의할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일반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부의장의 중간 역할인데. 의장단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부터 교통정리가 잘 안되면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여하튼 저희 의원들이 다시 중지를 모아 한국당 쪽에 상임위장 두 석을 다 드리자고 제안을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극구 사양했다. 한국당은 무조건 부의장 자리를 달라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8명이기 때문에 전후반기를 나누면 한 자리씩을 다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맡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 상임위 구성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당 쪽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장도 다 맡고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결국은 우리가 독식을 한 것이 됐지만 한국당 의원님들이 상임위 두 석 제안을 거부해 이렇게 된 것이다. 밖의 여론도 민주당이 한국당에 상임위 두석 정도 배정하면 다수당이 다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들 했다. 하반기에 한국당에 부의장과 상임위 두석 등 세석을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어쨌든 전반기에 한국당에서 최소한 한 자리를 맡았어야 했다.”
-의장으로서 앞으로 의정 방향은?
“현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한 예로 대추고을소식지에 공식적인 의정활동 내용은 군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데 의회 것은 간략하게 처리되고 만다. 단적으로 이번 호 같은 경우도 8대 의회 개원사는 전문이 실렸어야했다. 아무리 지면이 없어도 발생인이 군수고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간단히 처리되고 일정부분만 실리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의회에서 어떤 주요한 안건을 처리했다면 안건 처리한 내용 자체도 제목과 타이틀만 나갈 게 아니라 의회에서 뭐를 했는지 군민이 소소하게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내용도 기재되어야 한다. 의회 홍보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주 내에서는 있는 그대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의회는 법과 원칙, 기준에 의해 움직인다.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틀을 벗어나는 부분, 또 집행부에서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일정부분 절차를 생략한 채 간과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처리해야 될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가다보면 시행착오나 졸속으로 갈수 있는 게 많다. 착오를 줄이고 졸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회는 하나의 여과장치이다. 사업 기안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현지 타 지자체 견학도 같이 가보고 이렇게 돼야한다. 가령 공모사업이라고 군비 부담이 없는가. 공모부분도 신청하는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이미 이 사업을 따 왔으니 의원들에게 추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무시되면 의회의 존립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다.”
-6대 의원 때 집행부의 정책실명제 도입을 주장(또는 조례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혹 예산 심사 때나 주요정책 결정 시 의원 실명제 도입(또는 투표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이전의 것들을 챙겨보려 하고 있다. 전문위원에게 모든 자료를 다 빼보라고 지시했다. 그동안의 회의록 등. 또 정책실명제는 이력추적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력추적관리 한 내용, 상위법 등 해서 다 챙겨오라고 요구했다. 정책실명제는 2013년도 조례로 공표된 사항이다. 때문에 임의 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이다. 반드시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의회 법률고문이 별도로 있다. 고문의 자문을 받아 상위법과 따져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했어야 된다고 하면 받아놓은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에 질타할 것은 할 것이다. 만약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올라와도 이젠 승인 못한다. 조례 하나로 인해 걸러질 게 엄청 많다.”
“예산과 관련해 실명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의원들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듯 들어 올 것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군비가 낭비되는 것도 방지되고 과당 계상된 것은 감액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게 예산안인데 예산에 이해가 걸린 분들은 삭감하는데 찬성했던 의원들한테 엄청난 압력을 가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산관련 심사 실명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주요사업 등을 심의할 때는 다른 조례나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때에 따라 의원들이 분명히 자기 이름을 걸고 투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만약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있고 집행부와도 커다란 이해가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려고 한다. 공개 토론을 해서 집행부의 얘기도 듣고, 의회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 대표자들만이라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토론장에 온 많은 사람들의 찬반 의견과 의사 표시를 들어보겠다. 그 다음 충분히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예산 관계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려고 한다. 삭감한 사유를 분명하고 명쾌하게 명시할 것이다.”
-중대한 의사 결정 시 중앙당처럼 당론으로 방향을 정한 후 따르라 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수결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의장 개인의 견해를 듣고 싶다?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개원사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의회 결정은 3만4000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의회 결정사항을 집행부는 반드시 이행해주고 따라줘야 한다.”
“최종 결정은 의원님들이 판단할 것이다.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야함은 당연지사다. 의회는 어쨌든 8명의 협의체다. 한분 한분이 독립체이다. 의원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의원님들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어쨌든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다 따라야 된다. 중요한 것은 결정전에 충분한 검증 과정이 중요하다. 결정을 강조하기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성, 수지 등 모든 것을 따져봐야 한다. 군은 어쨌든 행정이 우선이어야... 예를 들어 경영이라는 측면까지 군에서 책임지고 가면 향후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은 먼 미래까지 보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보은군은 군수의 소속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이른 바 보은 판 ‘여소야대’ 형국이 됐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학 관계를 전망한다면?
“어느 한편에서는 조화로운 조화라고들 한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해 적절히 견제도 할 수 있고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야당 군수가 군수님이 되셨고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돼 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아마 조화롭게 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은 험로를 우려하는데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구조다. 하여튼 군수에게 힘을 실어야할 부분은 힘을 실어드리고 군수가 너무 과속을 하면 우리가 적당히 브레이크를 잡아드리고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한다. 한국당 의원님들과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정당으로는 나뉘어져 있지만 다 같은 군의원이라는 소속감으로 동료로서 차별 없이 같이 갈 것이다.”
-의정 활동을 한 경험이 있지 않나. 4년을 쉰 후 다시 입성해 의장에 오르셨다. 어떤 각오이신지. 덧붙여 초선의원들께 의정 경험자로 한수 조언을 드린다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낮은 곳에서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더 폭넓게 보이는 것 같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군민을 위한 정책으로 담아내고 군민이 원하는 것을 담아내야 된다. 제가 체구는 작지만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제 경험에 비추어 얘기를 많이 한다. 이달 25~27일이 의정연수 예정일이다. 초선의원은 의정기법이 필요하다.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흐름이나 민원을 처리하는데 먼저 알아야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도 들려주고 있다. 평상시에 자료 수집을 꼼꼼히 하고 이전에 의원들이 했던 속기록을 많이 참고하면 돌아가는 것을,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간접 터득할 수 있다. 속기록에 모든 답이 있을 수 있다. 속기록을 잘 챙겨보면 빨리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해준다. 더불어 지역의 이슈가 됐던지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료요구 권한을 십분 활용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많이 확보하시라고 얘기하고 싶다. 공부에 답이 있다.”
-여담으로 의정을 제일 잘 할 것 의원을 한분 소개한다면?
“김도화 의원이 잘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여성의 섬세함도 있고 여성이지만 진지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깊이 있게 잘 듣는다. 나머지 의원님들도 다 잘하시겠지만. 굳이 한명을 꼽아달라니 김도화 의원을 추천하고 싶다.”
-기타 하고픈 말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언론도 지대한 관심이지만 기대도 클 것이라고 본다. 의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상시 의회에 오실 수 있다. 주민이 오시기 곤란하시면 전화만 주셔도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기간 약속했던 부분을 꼭 지키려고 한다. 매주 수요일은 의회 상주하기로 정했다. 의회 상주하면서 들어온 민원을 챙기고 민원이 없으면 현장을 다니려고 한다. 현장을 다니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올 것이라고 본다.”
“박진기 부의장도 공감하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리고 군민들과 함께 하고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면 군민들께서 의회를 어려워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위엄 있고 권위만 생각하는 의회가 아니라 군민 속으로 깊이 다가가려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의회를 꼭 만들 것이다. 의회를 십분 활용해주시고 일거리를 많이 몰아주셔야 의원들이 일을 한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의회가 뭔가를 쥐어주길 바라면 안 된다. 주민들께서 의원들이 많이 시달림을 당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이 괴롭혀 주셔야 한다. 많은 활약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사랑받는 8대 의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
김응선 의장 약력
1964년생 (54세 농업)
동광초 8회 졸업
보은중 29회 졸업
보은농업고 34회 졸업
전 6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전 한국농업경영인 보은연합회장
전 보은읍 4-H 회장
전 보은농협 이사 및 감사
전 보은자영고 운영위원장
전 민주평통 보은군협의회 간사
전 보은읍 성주리 이장 및 지도자
재산신고 3억 592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