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변수
○…법주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여부에 관심.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도와 보은군은 지난해 잠정 중단됐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재개 여부를 조만간 논의할 예정.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의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면서 2017년 5월 연구용역도 중단 상태. 법주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주변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
결국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법주사 등 7개 사찰로 구성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것으로 결정. 이에 따라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연구용역을 이어갈지, 사업 자체를 포기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
충북도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보은군의 의견을 기다려보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론. 법주사는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아직 노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사전선거운동 경찰 수사 착수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상문(65) 아이케이 회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 회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도내 언론들이 지난 1일 보도.
이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 25일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전 산악회 야유회에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과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라고.
경찰은 김 회장 등이 야유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산악회 참석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는 전언.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과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하 의원을 조사했고, 조만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언급.
보은~인포간 도로 올해 완공
○…2009년 착공에 들어가 10년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보은∼인포 간 도로(23.3km)가 올 하반기 마무리된다는 전언. 2일 대전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보은-인포 도로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현재 90% 공정률.
총 공사비 3000억 원을 들여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보은∼인포 간 도로는 다른 노선에 비해 계곡과 하천을 연결하는 공사 구간이 많아 장계교 등 24개 교량, 2개의 터널, 교차로도 10개나 포함. 전체구간 중 교량 총 길이만 2만3786m. 대청호를 가로질러 거치는 장계교는 420m 길이. 보은으로 향하는 관문 성격과 교량 미관이 수려해 이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
특히 인포~보은 공사 현장은 터널 구간(문티터널820m ,삼승터널949m) 이 길고 대청호를 횡단하는 점에서 물길을 돌려 공사하거나 대청호 수위에 따라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난공사로 불려왔다고.
이 구간 개통으로 보은 옥천 간은 종전 40분에서 10분 단축된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진출입 및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 이 도로와 함께 보은∼남일 간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리와 시간이 단축돼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보조금 부정수급 막자
○…앞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을 지난달 25일 예고.
이 규칙에는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접수 처리 절차, 신고포상금 신청·기준·지급 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심의위원회 구성,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과 종결, 이의신청 접수·처리와 포상금의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
주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 가능.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를 지급한다고 예고.
관계자는 “‘눈먼 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에 도움이 돼 지방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론.
회인면 도로 낙석사고
○…지난 1일 회인면 쌍암저수지∼고석삼거리 지방도 구간에서 낙석사고가 발생. 이날 낙석사고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도로 인근 야산에서 집채만 한 바위와 낙석 40∼45t가량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발생했다는 충북도관리사무소 옥천지소의 설명.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도로보수원 등 7명이 덤프, 굴삭기, 중형화물차를 동원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바위와 낙석을 모두 치우고 차량 소통 재개. 관계자는 "이날 낙석사고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것 같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