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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예산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감시 따라야
[1383호] 2018년 06월 21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hanmail.net

약 한 달 전 일이다. 보은군이 일선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 직접 점검하겠다는 공문 발송에 보은 교육계가 반발한다는 지역신문의 뉴스를 접하고 눈이 번쩍 틔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보은군이 일선 학교의 교육경비와 관련해 직접 점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보은군의 보조로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군내 20개 학교에 대해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국고보조금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했을 때에도 일선학교가 직접 점검을 받는 경우가 없으며 사업이 끝난 후 사업보고와 정산보고를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군의 직접적인 점검에 교육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교육계는 필요시에는 상급기관인 교육청을 통해 점검과 보고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군의 산하기관인 면사무소나 사업소도 아닌데 지자체가 직접 일선 학교에 대해 점검을 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다. 군은 소통이 주목적이며 군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집행에 대해 점검 차원이라는 입장이라지만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감사수준의 중압감'이라는 것. 감사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의 단순점검이 아닌 수업시수와 참여인원, 실적, 자체예산편성, 예산집행현안, 사진제출, 점검표 작성 등이 담긴 전반적 운영실태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겠다는 공문내용이다. 무엇보다 '점검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은군이 해당학교에 조치 통보하겠다'고 명시돼 있어 학교로서는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란다.
두 번째 근거로는 다른 시군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육경비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선 학교에 대해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 이유는 소통이 주목적이라면 점검을 통해 할 것이 아니라 보은군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계와 군의 협의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 효과적이며 실천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보은군도 지난해 11월 군과 교육청의 협의회는 구성됐으나 반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협의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무엇보다 '소통'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며 '점검'은 예산을 주는 곳과 받는 곳이라는 출발부터 '상하관계'라는 한계를 지닌 구조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보은군의 2018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는 점을 들었다. 군은 지난해 교육경비 수요조사를 교육청을 통해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업과 예체능우수학교지원 등 총 3억7300만원의 요구가 있었지만 군은 최종적으로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결국 각 학교는 서로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 1억4300만원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부랴부랴 없애고 다시 조절했다. 이는 각 학교의 방과후프로그램이 몇 개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종합적 계획아래 2018년 교육과정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문제로까지 연결되었다고.
무리가 아닌 일리 있는 말들이다. 덧붙여 그동안은 군에서 직접 확인을 못했다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예산 지원에는 적정한 감사 내지 점검이 필수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불쾌감까지 드러낼 일인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더욱이 보은군 교육경비는 혈세이며 장학기부가들의 땀과 정성으로 모아진 소중한 돈이다. 물론 잘 쓰이겠지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고 정산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감사이든, 보고이든, 감독이든, 선거를 앞두고 점검을 하든. 이러한 것들을 꺼린다면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살 수가 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접근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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