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 집권적인 관치구조의 골격을 그대로 두고 자치라는 페인트만 덧칠했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의 크고작은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모두 관여한다. 모든 제도와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기능에 만족한다. 이는 자치단체 스스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펼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민선 1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해 사실상 뿌리를 내리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자제의 구조적인 한계는 선심행정이나 지역이기주의 같은 병폐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조가 부실한데다 차기를 노리를 자치단체장이 중장기 개발계획보다는 당장 박수를 받을 일에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권위주의가 줄어들고 행정서비스가 다양화된 것 등은 순기능으로 나타났다. 민선군수 취임후 가장 변화된 것이 있다면 바로 공직자들의 권위주의 행태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우선 군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는가 하면 민원을 해결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진력했다.

특히 95년 10월 군청 민원실을 읍 민원실과 통합 운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군청이 시내와 떨어져 있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으나 시내에 있는 읍사무소로 이전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군청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가하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의 현장 처리제를 실시해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아도 관련 부서에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궁금사항을 풀어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등 주민들의 고충해결에 노력했다. 또 93년부터 시행한 것이지만 민원후견인제도를 강화시켜 접수된 민원의 보완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반려, 불허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구나 6급이상의 중견 관리자들로 기능별 전담후견인제를 운영해 직접 미원을 대행하여 처리해줌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와같이 행정기관이 과거 군민위에서 군림하는 모습에서 탈피,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다. 그러나 타 시군이 기동성있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 보은군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실례로 성남시의 경우 3백여명에 달하는 『행정 모티너요원』을 위촉해 주변생활의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가 하면 군포시의 경우는 시장비서실에 『직소민원 바로바로 처리반』을 설치했는가 하면 생활쓰레기 순찰조를 구성, 『생활환경 바로바로 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민원을 즉시 처리하는데 애쓰고 있다.

용인시는 민원처리 지연과 담당자 부재, 불친절,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 『민원행정 옐로카드제』를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보은군도 위의 예와같은 민원전담 처리반 등과 같은 제도를 운영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민원인들에게도 신뢰도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자치이후 관공서의 민원실이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선진사회로 가는 당연한 수순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가져왔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선시대 공무원들은 오직 한곳의 명령만을 따르게 됐다. 그러나 이제는 한 곳이 자신이 속한 단체장을 선출하는 주민들로 옮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