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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종속 결국 지방자치의 후퇴
[1375호] 2018년 04월 26일 (목) 박진수 기자 jinsu-p@hanmail.net

민주주의의 꽃이라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시들고 있다. 기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더불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전국 규모의 중앙정당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중앙정당의 인사권 독점으로 인한 비리 문제와 지역주민의 대표가 중앙정당의 영향력에 예속되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부각돼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공허한 목소리이다.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기존 정당공천제가 왜 문제일까? 정당에서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의 공천권을 갖게 되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자치’가 훼손될 수 박에 없는 구조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은 다음 공천을 위해서라도 소속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의 이익과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해도 소속정당의 뜻과 어긋나면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손해로 직결될 수 있다. 즉 지역을 위해 소신 있는 정책을 펴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진정한 ‘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 게다가 지방의회에서조차 이 당, 저 당으로 편 가르기를 해 당리당략에 따른 논쟁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공천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천비리다.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책개발보다는 정당 줄대기에 열을 올리면서 공천헌금과 같은 금품거래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공천비리는 함량미달의 인물을 당선시킬 수 있다는 위험 외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인물선택의 기준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부정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도덕성이어야 한다.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 됨됨이보다는 어느 당 소속인가를 기준으로 지역일꾼을 뽑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허황된 공약을 남발한 후보, 선거과정에서 비리와 관련된 잡음이 들끓었던 후보들마저 당선되는 어이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중앙 정치권이 지방정치를 예속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수호하고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선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정당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당공천제가 당장 폐지되어서 우수한 인재를 선출해야 한다. 지방선거제도가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국가도 살고 지역인 지방도 살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줄 대기나 줄 세우기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10년이 훨씬 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량을 뽑는 선거가 정당이 공천하는 문제로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일꾼을 뽑지 못하고 정당의 심부름꾼만 뽑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대만큼 성과도 내지 못하는 게 확인되었기에 특단의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지역의 선량은 능력과 자질도 문제지만 지역과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봉사하려는 각오가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존재하는 한 지역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가 아닌 권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치의 줄서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아직도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후보들은 정당의 눈치보기에 바뻐 유권자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다. 인기있는 정당, 정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따놓은 당선’ 이라는 의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다당제의 장점은 입후보자의 소신에 의한 정당은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한다. 당선을 위한 정당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의 소신과 정치신념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제를 더욱 멀게 만드는 비민주주의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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