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무료입장 “보은군민의 숙원사업…법주사 용단에 감사”
셋째아이 이상 산모에게 연금보험 지원 “경각심 높이는 차원”
정상혁 군수는 “어려운 학부모 형편을 살펴주는 게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은군이 충북 최초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말했다.
정 군수는 지난 11일 청주CBS와의 신년대담에서 “보은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형편이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무상급식을 하게 된 이유는 보은군민의 절반이 농민으로 대다수가 영세농이다. 게다가 군민의 30.5%가 노인이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노인 소득이 줄어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은군은 올해 4개 고등학교 898명에게 급식을 무료 제공한다. 또 그동안 친환경쌀과 정부미의 차액만 지원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47개 기관의 3754명에게 친환경쌀 전액도 지원한다. 양질의 쌀을 지원하는 동시에 농민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 군수는 “일부에서는 군이 어려운데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에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보은군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450억 원 정도(14%) 늘었다”며 “무상급식에 6억 5,000여만 원, 친환경쌀값이 2억 4,000만 원으로 전체 9억 원 남짓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은군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평했다.
정 군수는 그러면서 “이미 강원도와 전라북도에서도 부담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각 시도에서도 이런 추세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선거법 위반이란 말도 나오는데 대해 “학교급식법과 보은군 조례로 정한 것이어서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며 “모든 일을 지방선거와 결부에서 해석하면 할 일이 없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군수는 또 법주사와 속리산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데 대해 “법주사는 군민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속리산은 군민들의 안식처였다”며 “법주사가 정말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려준 것에 군민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의 연금 보험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 군수는 “아직까지 산모의 노후에 혜택주는 정책은 아무 것도 없다. 저출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보은군이 전국적인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나섰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20년 동안 2400만원의 보험을 들어둬 산모가 60세에 도달하면 30년 동안 9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