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면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려는 보은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보은군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우당고택 등 전통문화와 연계한 보은한옥마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군부대 예정부지인 장안면 예비군 훈련장 28필지 12만6483평(41만8118㎡)을 군비 45억 원으로 취득하겠다고 보은군의회 승인까지 얻어놓은 상태다.
정상혁 군수도 2018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이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간략히 소개했다. “내년 상반기 중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 매입 및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대체시설 실시설계를 내년 말까지 완료한 후 2019년 착공 2020년까지 부대이전을 완료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보은군의회는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 한옥마을 대체시설비 부지매입 계약금 4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의원 7명 중 4명이 삭감조서 제출)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사업의 추진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우회할지 정면 돌파할지 군과 의회의 선택이 주목된다.
하유정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70년대 지어진 장안면 군부대 토지와 지장물 등(예비감정평가액 49억2000만원, 사유지 포함하면 52억)과 18필지 1만4000여평(4만6279㎡)을 군부대로부터 양여 받는다. 대신 부대이전부지 12만6484평을 45억 원에 군이 사들여 부대를 지어주어야 한다. 신축부대건축비는 100억~15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
보은군이 매입할 장안부대 자리는 30구획으로 나눠 평균 210평씩 일반인에게 한옥주거용지(6300평)로 분양할 방침이다. 잔여분 15구획은 한옥체험마을 민박과 식당을 각각 250평 규모로 조성(15구획 3750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옥마을조성사업은 집행부가 실시한 타당성 용역결과 B/C비용편익비율이 1보다 낮은 0.58로 사업성이 떨어진다. 특히 한옥의 최대 걸림돌은 건축비인데 3.3㎡당 건축비가 1000만원이 넘고 있다.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분석결과 토지분양가가 평당 61만 원 대로 나타났다. 1개 구획에 부지매입 1억2000만원, 한옥건축비 3억~4억 등 총 5억~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 의원은 “보은군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부대이전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런 요구조건을 아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으며 주민들이 이런 요구조건을 안다면 과연 군부대이전을 강행하겠는가”라며 사업추진에 냉랭한 반응이다.
하 의원은 “타지자체의 경우 부대이전을 추진하다 예산이 많이 들어 포기를 한 사례가 많다”며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장안면에 걸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추진이 맞다”고 주장한다.
사업 추진 시 “보은군의 손해가 크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은군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구영수 경제정책실장은 “새로 용역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고는 “보은군이 장안면 군부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옥마을 조성”이라고 맞받았다.
보은군의 기본입장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계산이 서고 지역실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타당성 논리는 이렇다. “선병국 가옥 인근은 터가 좋다. 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연화부수형으로 한옥마을과 조화가 잘 맞아 분양에 걱정이 없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등 도비 유치가 가능하다. 부대이전부지 12만여평 중 군부대가 쓸 1만1800평(3만9000㎡)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보은군 소유가 된다. 한옥마을을 짓게 되면 도 지원(최대 2000만원)과 군 지원(2000만원) 그리고 융자가 따르기 때문에 한옥건축비 및 토지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 신축부대 건축비용으로 90억 원을 예상하지만 입찰(87.5%시작) 시 예정비용보다 떨어진다. 토지분양대금도 보은군에 귀속된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다른 대안을 찾기가 힘든 지역이다.”
관계자는 “국비확보하고 기반시설 조성하다보면 보은군이 군비 50~60억 원을 들여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장안면 인근의 한 주민도 “사회복무연수원 앞 부지 및 구병산 인근의 땅도 평당 6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여기에 비교하면 장안면 군부대 자리가 60만원이라 한다면 비싸다고 할 수 없는 요지다.”라며 사업추진을 좋게 평가했다.
반면 장안면지역발전협의회 주현호 회장 등 회원들은 한옥마을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보은군의회를 방문 “관련 예산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적으로 관철됐다.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 집행부와 군의회가 온도차를 빚는 것에 대해 전직 보은군 간부공무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군전체를 위해 좋게 본다. 그러나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양상이 달라진다”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