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사가 선정한 2017년 정유년 보은군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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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신문사가 선정한 2017년 정유년 보은군 10대 뉴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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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보은읍 교사리 태봉산에서 바라 본 보은읍 전경.

1. 보은군, 구제역 발생에 초긴장
청정지역을 자랑하던 보은군 마로면에서 지난 2월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후 마로탄부 소재 7개 농장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14개 농장의 소986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살처분 보상금만 35억원에 달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중앙정부가 28억원, 충북도와 보은군이 각각 3.5억원씩 부담했다. 보은군은 구제역과 관련해 매몰비용 10억원, 방역비용 13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다. 보은군이 올해 편성한 예비비의 30%를 썼다. 구제역으로 보은군의 시름이 깊었다. 동안이들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반발의 계기로도 작용했다. 이들은 “보은의 구제역 피해는 무엇보다 축사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축사가 밀집된다면 가축질병 발생 시 그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했다. 구제역 파동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에 촉매역도 했다. 주거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은 1000m 이내, 마로 삼승면은 350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게 개정했다.
 

2.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법주사 무료
보은군이 내년부터 충북도내 최초로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무상급식은 전액 군비로 편성할 계획이다. 2017년 각 고등학교 급식단가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고교 무상급식 지원 예상액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보은군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며 지역농가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군은 또 앞으로 충북도와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적극 동참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길 희망한다. 이와 함께 보은군민은 내년부터 법주사를 무료로 입장하게 된다. 보은군과 법주사는 지난 11월 두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은군 거주자에 한해 법주사 무료입장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속리산 관광활성화와 상호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3. 전국 최초 ‘출산모 연금보험’ 추진
보은군에 거주하며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전국 최초로 연금보험이 지급된다. 보은군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연금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출산 아동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또는 단기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직접 산모에게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착안이 됐다. 보은군은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4. 선거법 위반 굴레 벗고 군수직 유지
정상혁 군수가 선거법 위반 멍에를 벗었다.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10개월 만에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했던 불안요인을 제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영장 내용 중 압수, 수색, 검증할 문건 등 필요적 기재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며 일부 증거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는데 의미가 부여됐다. 정 군수는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했다.
 

5. 민주당 이재한 위원장 선거자격 상실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자격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재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더불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적잖은 변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2012년 총선부터 지역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5선 정치인 이용희 전 국회의원의 3남으로 ‘지역구 세습 vs 2세 정치인’이란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첫 등판에서 쓴 잔을 마셨다. 이후 절치부심하며 2016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박덕흠 의원에서 또 고배를 들이켰다. 이 위원장 후임에는 김택현 전 이용희 보좌관이 인준됐다. 김 위원장은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실 1급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김택현 위원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이목을 받는다.
 

6. 지방선거 공천, 여전히 안갯속
공천은 선거의 또 다른 변수다. 어떤 인물이 공천되느냐에 따라 선거에서 변화와 파장을 일으키고 판세까지 뒤집을 수가 있다. 내년 6월 13일 실시될 보은군수선거에서 한국당은 김수백 전부군수, 박성수 전충북도행정국장, 박재완 전문화원장, 정상혁 군수 등 공천 경쟁 후보군에 4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공천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박덕흠 충북도당위원장이 보은군수후보 선발을 앞두고 머리가 질끈 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인물을 집어 전략공천을 하자니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의 반발이 걱정이고 경선하자니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 군수는 자유한국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경선에서 불리할 경우 탈당과 함께 당적을 옮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반면 김수백, 박성수, 박재완 등 세 사람은 의미 있는 공천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민주당 보은군수후보에는 흥행이 예상되는 김상문 아이케이그룹 회장과 김인수 충북도의회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7. 내북 산외…80년대 이후 최고 폭우
지난 7월 내북면과 산외면 일대에 짧은 시간에 장대비가 쏟아져 비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내북면 봉황교 인근의 주민들은 80년대 수해 이후 최고의 폭우라고 했다. 209㎜의 폭우가 쏟아진 내북면에선 1명이 사망했다. 산외면 138㎜, 속리산면에도 94㎜의 비가 내려 하천제방 곳곳이 유실됐다. 도원저수지는 위험 수위를 넘어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몸을 긴급 대피했다. 상수도관이 파손됐고 전주도 넘어졌다. 주택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내북, 산외, 속리 일대 농작물 다수가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파묻히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같은 물난리를 겪으면서도 청주, 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보은 진천 등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시 단위는 90억 이상, 군은 60억 이상 피해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인데 충북도 등의 건의로 정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보은군도 국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 뱃들공원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
'평화의 소녀상'이 보은에도 세워졌다. 보은평화의 소녀상 건립집행위원회가 ‘보은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고 지난 10월 보은읍 뱃들공원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속리산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참석해 아픈 역사의 진실을 되새기며 같은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 및 위안부 결의안 'HR 121'을 발의, 만장일치 채택을 주도한 미국의 일본계 마이크 혼다 전 하원의원도 참석해 제막식을 빛냈다. '보은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5월 보은군 각 기관 사회단체가 발족한 건립추진위원회가 각계각층으로부터 모금한 9000여만 원의 성금으로 건립됐다. '보은평화의 소녀상'은 중앙 전면에 소녀상이 세워졌으며 그 뒤에 이옥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상을 돌에 새겼다. 양옆에는 성금기탁자 513명의 성명과 160개 단체명이 새겨진 기부자 명단 기림비 및 건립 취지 등을 새긴 건립문 등 모두 3개의 비가 세워졌다.
 

9. 맹주일, 보은옥천영동조합장 당선
보은옥천영동축협 보궐선거에서 맹주일 전 보은한우협회장이 당선됐다. 구희선 조합장의 뒤를 이은 맹 조합장은 지난 11월 전체 조합원 1384 중 1259명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에서 674표를 얻어 정영철 후보를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맹 조합장은 “조합원의 뜻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만들겠다”며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 강화를 통해 희망찬 축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맹 조합장의 앞으로 행보에 기대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부 임원진은 “젊은 조합장이기에 패기 있고 총명하게 일을 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론 조합장 이전에 조합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합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험로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가 한우협회장 시절 주창해온 10가지 사안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예단이 나오는 가운데 소통과 협업을 잘 살려 조합원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10. ‘보은군민의 날’ 제정한다는데…이후?
보은군이 ‘군민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설문으로 접수했다. 군은 보은인의 생일 격인 ‘군민의 날’ 의미를 살리기 위해 택일 선택지를 내놓았다. △‘보은군’으로 승격된 5월 26일(고종 32년, 1895년) △‘보령’에서 ‘보은’으로 명명된 날인 8월 10일(조선 태종 16년, 1416년) △대추축제 기간 중 매년 개최하는 ‘출향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 추진 가능한 10월 15일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고 속리산 단풍이 만개하는 시기이자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 등 모두 4개 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 후 군민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후 소식이 아직 없다. 군은 군민의 날 지정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보은군의 추진하려는 보은군민의 날 제정에 대해 출향인사들 및 지역주민들도 환영 일색이다. ‘보본사은’의 정신을 계승하는 보은인 화합의 장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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