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보은옥천영동 통합공청회 계획
박덕흠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이경용 청장으로부터 최근 보은옥천영동 등 금강수계 지역구 현안으로 대두된 수계기금 토지매수 관련 진행상황 및 주민간담회 계획을 보고 받고 상생방안을 재차 주문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국회보고는 지난 9월 박 의원이 이 청장을 국회로 직접 불러 금강유역환경청 옥천군 토지매수 사업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법에 따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2003년부터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및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강청 보고에 따르면, 4대강 전체 매년 1조원 안팎의 수계기금을 조성, 이중 토지매수 및 관리에 2000억 내외를 사용 중이며, 금강의 경우 올해 금강수계기금 1,159억 중 200억(17.2%)이다.
이로 인해, 산발적 협의매수로 인한 관리상 주민 민원을 비롯해 무엇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관내토지의 국유화에 따른 추가규제 및 미래적 개발제한에 대한 근본적 위기의식이 대두됐다. 금강청 보고에 따르면, 옥천군의 경우 총면적 537㎢ 중, 특별대책지역 450㎢에 수변구역 128㎢가 수질관련 규제를 받고 있으며, 매수대상 토지는 279.2㎢로서 전체면적의 51.9%가 해당한다.
이날 박 의원 보고에서 이경용 금강청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토지매수지역을 최소 조정하고 농지매수제한 및 관리권 이전, 주민참여 확대 등 제반 개선을 위한 검토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옥천주민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개선과제들이 금강청 수준에서 해결가능 것이 아닌 만큼, 국회차원의 제도개선 지원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협의체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국회차원의 최대지원을 약속하면서, 주민바람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금강청의 전향적 의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매입 문제는 전국공통사안인 만큼 협의체 운영 시 타지자체와 공동추진노력도 필요하며, 우선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군과 조만간 통합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 측은 댐주변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댐주변지역 친환경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구성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청댐 상류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이 총괄주최하고,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댐)/더불어민주당(용담댐)/국민의당 이용호(섬진강댐)의원 등 여야의원이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을 제안한 박 의원은 발기문에서 “그동안 국회에는 철도지역, 혁신도시지역 등 다양한 국회의원모임이 존재해 왔으나, 댐주변지역 국회의원모임은 없는 실정”이라며 “여야 및 상임위를 망라한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댐지역 발전을 위한 쟁점대안을 발굴해 정부에 표출함으로써, 일방규제에서 친환경활용으로 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89%임에 반해 댐주변지역은 19.5%에 불과하며,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전체규제가 적용되는 보은 옥천 영동 등 대청댐 상류는 15.4%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