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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정례회를 대하며
[1358호] 2017년 12월 21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yahoo.co.kr

보은군의회가 한 달간의 정례회 여정을 마치고 20일 막을 내렸다. 정례회에선 대게 내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해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발의 또는 조례제개정 등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보은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데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매력이 있는 소재가 된다.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정보들을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 시기에 대면할 수 있다. 올해는 정례회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유정 의원의 목소리가 지역주간지의 지면을 꽤 장식했다.
하 의원은 한해 의정을 마무리 짓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신경을 쓴듯하다. 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재선의 하 의원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을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게다. 하 의원은 여하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소재들을 동원했고 이목을 끌었다. 평소 노력 없이는 힘든 일이다.
올해 하 의원은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부를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불용액, 이월금, 포괄사업비, 미집행, 군부대 이전비용, 한옥마을건축비, 보은군스포츠사업비, 오이작목반 지원, 미꾸리 지원 등 그가 질의한 모든 사안은 예산과 결부돼 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청소년 스포츠과학 건립사업 용역을 의회도 모르게 추진했다. 개인 쌈짓돈이 아닌데 포괄사업비로 한국화를 구입했다. 공무원 대상 군수의 서한문 발송은 다분히 형식적이지 성과가 없다. 국도비 확보 실적도 낮다. 군부대 이전은 보은군이 너무 손해를 보는 사업이다.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성이 떨어진다. 위장전입 축구단을 위해 보조금을 준(?) 것은 정 군수의 특혜다. 미꾸리 지원 사업은 처음부터 실현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대추축제 농산물 판매액 집계는 허수이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대추선별장 시설 등은 예산낭비이다. 보은군 스포츠사업은 돈 먹는 하마이다.
보는 이마다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귀가 솔깃한 사안들이다. 앞서 집행부 저격수로 통했던 김응선 전 보은군부의장은 결과론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낙선이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 이 때문인지 보은군과 정상혁 군수를 향해 날을 바짝 세우고 있는 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들지 궁금하기도 하다.
하 의원이 예산 관련 정책적 사안을 갖고 어필했다면 원갑희 의원은 법률적 사안으로 접근했다. 그에 따르면 보은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는 정비할 필요가 다분하다. 보은군은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공공위탁을 주고 있다. 또 공공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민간에만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원 의원은 “지방자치는 조례로 하는 것”이라며 “위탁은 권한이 넘어가는 문제인데 조례도 없이 행정권한을 변경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원 의원은 이 한 가지 질문을 위해 한 달을 공부했다고 했다. 그런데 집행부와 논쟁조차 못하게 돼 서운했다고 한다. 이 사안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집행부 준비부족으로 제대로 다퉈보질 못했다는 것이다. 광범위하고 어렵지만 행정에 대해 꿰차고 있어야 할 집행부가 새겨들을 대목이다.
2017년 보은군의회 정기회는 끝났다.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는지, 집행부는 올바른 행정을 펼쳤는지, 세금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들은 낭비요인이 없는지 각자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 것 외에 어찌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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