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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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7.1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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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제313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의 중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는  고은자 의장, 최부림 감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보에서는 이미 보도된 내용 이외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도함으로서 독자 및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지면 관계상 이번호에는 기획감사실과, 민원과를 우선 게제 합니다. <편집자 주>


< 기획감사실>
 
 

하유정 의원  “본예산 대비 30%집행에 불과한 연구개발비 문제 ”

 하유정 위원은 “매년 불용액과 이월금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를 늘 지적해왔는데, 우리 보은군은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또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미 집행예산 내역이 보이는데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게 많은데, 이런 것이 지난해인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은 “2015∼2017년도에 미집행 내역이 있지만 심도 있는 파악을 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2017년도 건에 대해서는 4회 추경 때 다 감액처리 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기획감사실은 물론이고, 각 실·과에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통해 과감하게 감액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유정 의원은 “반드시 그렇게 개선해 달라”면서 “원천적으로는 풀 예산을 많이 세우다보니까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풀 예산보다는 예산과목을 만들어서 정확히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은 “ 꼭 필요한 예산은 각 실과별로 세우지만, 부득이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최소한으로 해서지금 껏 해왔다.”며 “그러나 지적대로 금년도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과에서 이번 4회 추경 때 감액을 하고, 내년부터는 2회 추경 정도가 되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2회 추경부터 분석을 해서 남을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유정 위원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유정 의원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및 내용에서 편성목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3개로 분류되어 있데 앞선 6천만 원의 예산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 총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봐서 이거는 잘했는데, 일반운영비 1천8백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 중을 세웠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용학 실장은 이에 대해 “맞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하유정 의원은 “ 연구개발비를 39%밖에 사용을 안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건지 물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확한 목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풀 사업비로 하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은 “ 예산목은 연구개발비를 예산목으로 편성했으나, 연구개발사업이 딱 정해져 있어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사전예측이 힘들어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세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도 예산 1억중 4천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2개 사업밖에 못했다”면서 “내년도에는 심층 분석을 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불용액이 예측된다면 2회 추경 때 조정을 한다.”고 답변했다.
하유정 의원은 “청소년 스포츠과학 체험관 건립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서 “ 198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하고 용역을 줬는데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은 “ 청소년 스포츠과학 체험관은 문제는 지역개발과의 업무”라며 “이것은 실행계획수립 용역이 아니고, 사전타당성검토 용역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유정 의원은 “용역검토책자에 연구 배경, 목적, 방법 등 나열식으로만 해놨지, 타당성과는 전혀 무용지물인 용역결과가 나와 있었다.”면서 “예산을 2천만 원 쓰면서 용역비만 낭비한 만큼 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쓰지 말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 이사업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었지만, 예측 가능하고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은 실·과에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최소한으로 세워서 예기치 못한 용역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유정 의원은  “스포츠과학 체험관 건립은 못하는 건가요? 건립 장소는 누청리의 공예공방체험학교 그 자리 같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2만 2,200여 평의 부지에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신 건데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왜 사업을 못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학 기감실장은 “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간담회 시 지역개발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유정 의원 : “자산취득비로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공역장에 텔레비전 등 물품구입으로 216만 5,000원을 사용했는데 공역장에서 텔레비전이 왜 필요하며, 풀 사업비로 한국화를 108만원주고 샀는데 보은군 예산이 쌈짓돈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용학 기감실장은  “TV는 드론을 날릴 때 촬영된 화면을 보기위해 구입한 것이며 한국화는 대추축제기간 출품한 작품을 행정과에서 구매한 작품이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박경숙 의원은 “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제를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었던 거냐”고 물었다.
 김용학 기감실장은 “정확히 모르겠다”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다.”고 소극적인 답변을 했다.
박경숙 의원은 “이게 시행은 됐지만, 지금 이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이 없어서 보은군은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 보은군은 직원이 600명이 넘는 가운데 영, 유아를 자녀로 둔 주부들도 많지 않으냐”고 물었다.
김용학 기감실장은 “있다”고 답했다.
박경숙 의원은 “요즘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시댁이나 친정이 있으면 아기를 맡겨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많은데 그런 직원들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승진이나 인사 고가에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은 “그렇지는 않고,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받고 또 휴직을 하는 직원도 있고, 어느 경우는 3년씩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도 봤다.”면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고 있고, 남자직원도 아이 때문에 휴직한 직원이 있는 만큼 유연근무보다 육아휴직 등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경숙의원 “출산휴가가 끝났더라도 휴식이 필요한 만큼 직원들에게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면 얼마 만큼 원하는지, 또 누가 원하는지를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업무가 좀 더 자유롭게 진행돼도록 이를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하유정 의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에대한 서한문 발송에 대해 “중앙부처 충북출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한 내역을 2015년 분 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매년 한 번만 일괄로 보내는 거냐”고 물으며 너무 형식적인 행정임을 지적했다.
하유정 의원은 “ 이런 서한문이 군수의 전방위적 소통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충분히 동감은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서한문보다는 실·과·소·단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충북출신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팅도 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은 “서한문 보내는 게 형식적인 것은 아닌 수단의 하나이며 어제도 부군수님과 계장들 몇 명하고 국회도 다녀왔으며, 각 실·과별로도 중앙부처는 물론 저도 세종시를 여러 번 다녀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 또한, 우리의 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를 얻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으며,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들, 계장들이 수시로 다니며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유정 의원은 “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서한문 한 번 보냈다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을 감안해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집은 내용”이라고 밝히며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유정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간담회 추진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은 국회의원과의 공식적인 간담회가 2016년 6월에 단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국회를 찾아가거나 해서 만난 것이고, 보은군에 도의원이 단 한 명밖에 없는데 정상혁 군수님은 임기 8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가”라고 물었다.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은 “맞다”고 답하며 “그렇지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는 2017년에만 2월과 6월 2차례 했고, 할 때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가서  해당 실·과장들, 담당계장들이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학 실장은 “2017년에만 모두 41건의 사업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유정 의원은 “보은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올해 공모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된다”면서“2014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15개 중에서 10개가 선정됐고, 2015년도는 19개 중에서 13개가 선정됐고, 2016년도는 42개 사업 중에 30개를 선정받았다”면서 “그런데 2017년은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9개 사업 중에 8개밖에 선정을 못 받은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와 우리 지역의 애로점을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내년부터는 더 철두철미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과>
 

 

박경숙 의원  “20∼30미터 모자라 사랑택시 이용 못해서는 안돼”

하유정 의원  “2015년도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이 100% 불용액으로 남았고, 2016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또 남았고, 2017년도도 똑같은 사업이 남았는데 필요치 않은 예산을 왜 책정해 두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서성옥 민원과장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자진납부 할 경우 납부 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하유정 의원은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놔야 돼나요”라고 말하자 이에 대해 서성옥 민원과장은“그렇다”고 답했다.
하유정 의원은 “ 100% 불용액이 남아도 그러냐”고 물으며 “ 예산이 많지는 않다”며 넘어갔고 서성옥 민원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유정 의원은 “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비로 되어있는 택시카드결제 수수료지원사업비가 미청구로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냐”고 물었다.
서성옥 민원과장은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예산액인데,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유정 의원은 “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몇 년에 거쳐 사용을 하지 않고 청구도 하지 않으면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옥 민원과장은 “예산 편성을 없애기는 그렇고, 저희가 업체를 독려해서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경숙 의원은  “오지마을 사랑택시 지원사업비 4천여만 원이 반환됐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줄어서 그런 거냐?”고 지적했다.
서성옥 민원과장은  “이사업은 오지마을 사랑택시 지원으로 2015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2015년도에도 이용률이 저조했고, 작년에도 저조해 도비지원금을 반환한 내용”이라면서 “지금 도비가 40% , 군비가 60%사업으로 금년에는 11월 기준으로 1억 원이 넘어갈 만큼 사용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숙 의원은  “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700미터인데 여기에 20∼30미터가 모자라서 사랑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사랑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곳은 좀 더 알아봐서 큰 차이가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성옥 민원과장  “예, 0.7㎞가 맞지만, 그런 사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보은읍 대야리, 내북면, 속리산면에 있는 6개 마을을 현장답사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다.
박경숙 의원은 반가워하면서도“ 방금 말한 6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가망성이 없냐”며 “현장 확인해 큰 차이가 아니면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고, 벽지에 사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물었다.
서성옥 민원과장은  “어느 지역이 더 필요한지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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