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은 ‘기부금이나 지정납세’ 등을 통해 고향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장에서다. 여야의원들 공동주최로 한국재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 토론회는 최근 전국지자체의 뜨거운 관심사인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의 입법동향과 해외사례 등 시사점을 점검했다.
토론을 주최한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른바 ‘고향세제도’는 총론적으로 ‘기부금 방식’과 ‘조세이전 방식’이 있으며 각각 나름의 의미와 장단과 강약점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논쟁의 성격보다는 총론적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동향을 점검한 후 향후전망을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양쪽 방식을 둘 다 포괄할 수 있는 큰 틀의 개념으로서 ‘고향사랑 재정지원 제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해 토론회 제목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지방소득세의 30% 이내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고향 및 장기거주지에 지정납세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20대 국회 현재까지 10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된 상황이며,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국회논의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향후 각론세부사항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토와 심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낙후된 지방재정의 현실은 곧 계절적으로 닥쳐올 겨울밤만큼이나 춥고 어둡다”고 전제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니 재정은 더욱 말라가고, 재정이 없으니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인구-재정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감 정책자료집을 통해 유선종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3곳(36.2%)과 3492개 읍면동 중 1379개(39.5%)가 소멸가능지역이라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5곳과 88개 읍면이 해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