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해결을 공약했던 새 정부가 오히려 정책자금의 금리인상으로 농가부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4월15일자로 농특회계와 농·축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5%에서 6.5%로 인상조치해 농민들의 추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민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농약, 비료 등 각종 영농자재값이 평균 30%이상 폭등함에 따라 영농비용이 크게 늘어났으며, 생활비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매가가 5.5%인상되었으나 수매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득분은 정책자금 대출이자 상승에 의한 추가부담액보다 적기 때문에 농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즉 올해 군내 총 수매량은 4만7300석으로 수매가는 1등급을 기준해 5만2470원으로 종전보다 2740원이 인상됐으나 수매량이 감소됨에 따라 97년에는 132억9500만원보다 적은 124억900만원이 예상, 사실상 수매가 인상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받은 자금의 경우도 거치기간에 의해 4월15일이전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종전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4월15일부터는 똑같이 금리가 인상된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자부담 가중으로 부채만 늘어나는 꼴이 되고 있다. 현재 금리가 인상된 농특회계와 농·축산 경영자금은 농업기계화 융자금, 농어민 후계자 자금과 전업농 자금, 영농자금, 임산산업 소득증대 자금, 축산자금 등으로 이들 자금은 5%에서 일제히 6.5%로 인상된 것이다.

6.5%의 이자가 적용되는 올해 농특회계 및 농·축산경영자금의 경우 우선 후계자 자금이 65명에게 18억2000만원, 전업농자금은 7명에게 4억원, 농업경영자금 144억원, 임산소득증대 사업자금 5600만원, 축산자금 등으로 이자가 6.5%로 인상적용됨에 따라 이자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

농민들은 수매가 인상분에 따른 추가소득보다 정책자금 이자부담액이 더 크기 때문에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매가 인상폭을 물가상승률인 9%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인상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