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채무는 2015년 말 6825억에서 2016년 말 7284억으로 2015년 대비 6.71%(459억)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
2일 도에 따르면 전체 채무 7284억중 지역개발기금 발행으로 인한 채무가 6919억(95%)이고, 기타 기금 사용 채무는 365억(5%)이다.
도 본청은 ‘15년보다 신규차량 등록이 3만대 증가 등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증액(422억)된 것으로 채권이 확보된 채무이고 외부 차입금은 전무한 상태이며, 시군에서는 행복주택건설사업으로 37억을 주택 도시기금으로 차입하여 총 459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개발기금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기타허가 등록, 각종 계약체결시 일정금액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충북도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지방채무를 감축하고 도민의 공채 매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7년부터 신규차량 등록시 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2,000cc이상은 50%감면)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자동차 이전등록까지 확대하여 한시적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재정자립도가 41.41%로 15년 대비 1.58%증가하고 재정자주도는 74.92%로 15년 대비 1.5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