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읍면동 10곳 중 7곳 이상은 신규주택보다 노후주택이 많아 도시재생 및 농촌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과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유선종 교수가 공동발간한 ‘지방소멸현황과 대처방안’ 국정감사자료집에 따르면, 충북 153개 읍면동 중 114곳(74.5%)이 '주택노후도' 1.0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노후도는 사용승인 4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 수를 사용승인 5년 이하 신규주택 수로 나눈 수치로, 1.0 이상이면 신규주택보다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임을 뜻한다. 주택노후도가 1.0 이상이면 신규주택 공급 및 주택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도시재생 및 농촌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했다.
2015년 기준 전국 229곳 기초지자체 중 109곳(47.6%)이 1.0을 넘어섰고, 충북에서 도시재생 및 농촌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군구는 11개 시군구 중 보은군(3.17), 옥천군(2.99), 단양군(2.35), 영동군(2.34), 괴산군(2.04), 제천시(1.31), 충주시(1.02) 등 7개 지역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국 시도 및 지자체 단위로 주택노후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1.87), 전남 신안군(9.96)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각각 세종시(0.09), 서울 강남구(0.009)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은 "주택노후도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 공급된 주택이 노후되는 반면, 신규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구시가지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유발되고 결국 소멸단계에 이르는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했다.
충북에서 소멸가능지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군구는 11개의 시군구 중에서 보은군(4.66), 괴산군(4.01), 단양군(3.84), 영동군(3.16), 옥천군(3.10) 등 5개가 소멸가능지역으로 분석되었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153개의 읍면동 중에서 옥천군 안내면(11.01) 등 88개 동에서 소멸가능지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괴산군 등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간된 국감 자료집은 기존 시군구에 대한 인구소멸을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분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단순히 ‘인구나이’ 뿐 아니라 ‘주택나이’와 ‘가구나이’를 분석지표로서 개발,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국토부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국가정책 아젠다로 발전․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박덕흠 의원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