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시 우회 및 회차를 위해 설치하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탈부착 개구부(開口部)’ 관련, 100억 가까운 비리의혹이 17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덕흠 의원은 도로공사가 2010년 ‘M社의 분리형 신형모델’을 개발해 놓고도 6년 동안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개발 공급해 오던 ‘S社의 일체형 구형모델’을 독점적으로 계속 설치해 온 비리정황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최초 설치된 구형모델은 차량충돌 안전테스트 기준미달 상태로 2015년까지 집중설치 현재도 고속도로 국민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 사실도 함께 폭로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설치된 구형은 총 513개로 1800여만 원 단가, 93억 원에 이른다. 이중 신형개발 전인 2009년까지 3년간 대부분 물량인 375개가 단일납품을 통해 독점공급 됐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2010년 신형을 개발하고도 정작 이를 표준시방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형을 ‘독과점적으로 밀어주기’ 했다는 점이다. 자료에 의하면, 신형개발 후 현재까지 총 200개가 설치되었지만 구형 138개에 신형은 62개로 두 배 이상 구형 밀어주기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가(신형 17.6백만/구형18.1백만), 탈착용이성(분리형/일체형), 소요시간(3분/15~30분), 안전도(개발당시 충돌테스트 완료/2015년 형식충돌시험 완료) 등 ‘신형우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사는 2015년에 구형에 대한 충돌테스트를 완료했고, 2016년에는 비로소 신형 타입을 자체 표준시방도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문제는 현재도 여전히 심각하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정말 자정의지가 있었다면, 일선재량에 신 구형 선택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택기준과 원칙의 ‘제도화制度化’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안팎의 면밀한 조사와 교차확인을 통해 비리정황을 확신하여 제기하게 됐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나 공사가 중장기적 예산을 책정하고, 시공모델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