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9월 13일 제 304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지난 9월 26일과 27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정현안에 대한 궁금점과 문제점 등을 묻고 소관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10월 12일자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보건소 보도에 이어 주민복지과, 농축산과, 안전건설과를 비롯한 전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보도함으로써 독자 및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지면관계상 질문과 답변은 중요사항만 게제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하여

○ 최부림 의원은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온전한 자아가 형성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 까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이와 관련해 질문한다."며 질문을 던졌다.
최부림 의원은 "청소년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년기, 노년기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해 유형별로 제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학교통비 지원, 군립 학원설립 등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도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도입가능 여·부와 계획하고 있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고 말했다.
계속해 "2017년 충북 동·남부 4군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 토론회 시 보은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건의사항인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막차시간 연장, 불법주정차차단 및 인도확보, 문화의 집 프로그램 지원확대"도 요구했다.

김광호 주민복지과장은 "보은군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컴퓨터실, 공연연습실, 비디오 감상실, 체육활동실, 노래연습실, 다목적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관내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축제 개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 고충상담을 통한 보호와 교육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YS(청소년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반 운영,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밀착상담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과장은 계속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군내 술·담배 판매 업소에 대해 19 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를 부착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통학 교통비 지원은, 금년 7월부터 충청북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웃 시군인 영동군이 연간 3억2 천만원(하반기 160,000천원)의 예산으로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은군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군립학원 설립 운영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 밖 교육으로서 민간영역 측면이 강해 우리군에서의 도입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마지막으로 "2017년 동·남부 4군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 토론회 건의사항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여성가족부의 수요 조사 시 건립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막차시간이 연장은 해당 실과인 민원과 교통계와 협의를 거쳐 개선하도록 하겠다."면서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등하교시 위험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원
과 교통계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의견의 예산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축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 최부림 의원은 황인규 농축산과장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했다.
최 의원은 "사업시행 2년을 맞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 점검과 향후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며 "첫 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은 농번기 인력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 중인지 사업시행 2년을 맞이해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부 근로자들이 고용중인 농가를 벗어나 인력시장으로 가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계속해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군에서는 매년 농번기 인력난으로 농업경영에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물었다.

○황인규 농축산과장은 "고령화, 노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근본적 대책 또한 없는 정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농촌의 근본문제임을 들었다.
그러면서 "보은군에서는 농번기의 농촌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6년 시범사업으로 30명을 도입하여 추진한 결과 다문화가정, 계절근로자, 농가주 모두 사업추진에 따른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도에도 법무부 추진지침에 의거 관내 거주 결혼 이민자의 부모, 형제 등을 베트남 38명, 필리핀 1명 총 39명을 초청했으며, 이중 38명은 근로를 마치고 출국하했고 현재 1명이 체류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인규 과장은 "당초 40명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포기자가 있어 39명이 입국하였으며 부적격자를 제외한 후순위자도 포기하여 계획대비 1명은 추진하지 못하였고, 39명중 17명은 자가 고용이고, 22명은 타인 농가고용으로 일부가 대추, 사과농가에서 근로 하였고 대부분이 오이재배농가가 고용해서 근로케 했다."고 설명했다.
황인규 과장은 최부림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황인규 과장은 "일부 계절근로자의 경우 타인 고용농가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8시 간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토록 함으로써 노동력,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등 불만이 있었으며, 고용농가에서는 계절근로자와의 소통 불가로 농작업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돈만 밝힌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계절근로자가 인력시장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군에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때나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점검 시에도 이러한 사항이 적발된 사례는 없다."며 문제점이 없음을 강조했다.
황 과장은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극심한 가뭄과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고용농가의 오이작황이 매우 불량하여 계절근로자 일부가 한달 이상 근로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사항이 아닌가 추정되는 만큼, 내년에도 철저한 교육실시 및 관리 감독과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계절근로자는 초청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등 강력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계획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황인규 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보은군에 필요한 제도라 판단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임금체불,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또는 열악한 근로환경, 이탈자 발생 등을 우려하여 부정적인 입장으로 지속적인 추진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에서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고용노동부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유통혁신 방안에 대하여

○ 박경숙 의원은 황인규 농축산 과장에게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마케팅 전략 및 유통혁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경숙 의원은 "보은군 인구의 약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경제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증명되었듯이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면 보은지역 상권은 유지가 어려움으로 농업을 살리는 것은 농업은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면서 "때문에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브랜드마케팅 전략과 유통혁신은 농민소득 정책 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결초보은 공동브랜드의 추진 진행상황, 특히 1회 추경에 확보된 TV홍보 마케팅 5억원의 집행상황, CF제작과정과 관련된 출연진 및 방송 편성관계, 홍보시안, 농·축산물 품목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둘째,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각 작목별 진행 상황과 결초보은 디자인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지역의 전략 농·특산물인 대추, 사과 등의 판매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인건비 및 생산비 등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북 군위군, 충남 금산군의 만인산 APC 등 선제적인 성공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경숙 의원은 괴산군이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 국·도·군비 포함 15억원을 들여 습식, 건식 제조라인을 설치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듯이 우리 보은군도 결초보은 공동브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와 농산물가공공장의 설치가 현안이 되어야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 한우육성을 위해 한우축제개최, 농약구폰제 지원사업 실시여부, 유해조수 등 피해에 대해 사전예방, 재해보험가입이 가능한 주요작물과 기준 면적, 보은군의 농약 잔루검사 실태 등에 대해 상세한 질의를 이어갔다.

○황인규 농축산과장은 "보은군 결초보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해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를 2016년 12월 9일에 제정하였고, 상표 출원은 금년도 7월에 등록했다"고 설명하며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은하면 떠오르는 명확한 공동브랜드가 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인규 과장은 농·특산물 TV광고 및 옥외광고 마케팅 5억원의 집행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황 과장은 "소비지인 수도권 및 대도시 등의 지하철, 전광판, 버스 등 보조매체를 활용한 광고에 1억 8천만원 정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TV CF 제작비로 1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제작 완료 후 지상파 및 종합편성, 케이블 등을 통해서 3억원 정도를 송출비로 활용하여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TV CF제작과 관련하여 인지도 있는 연예인을 모델로 하여 제작하면 제작료가 3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제작비용 절감을 통해 광고 송출 횟수를 늘리고자 출연진 없는 CF제작을 기획하고 방송 편성은 CF제작 완료 후 방송사의 시청률 및 송출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숙 의원이 두 번째 질의한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상표권 사용과 각 작목별 진행 상황과 결초보은 디자인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황인규 농축산과장은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상표권 사용과 진행 상황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4조에 의해 보은농협 외 9개 조직이 신청하여 보은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군수의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관리는 조례 제5조(사용승인 및 유효기간)에 따라, 사용승인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씩 자동연장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사용자의 책임) 및 제7조(사용승인의 정지)에 의거승인 받은 품목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등 공동브랜드의 사용목적을 위반할 경우 공동브랜드의 사용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기하겠다.”고 밝혔다.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당열 의원은 보은군이 지역농산물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회인, 탄부면 일대 마늘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13년부터 재배를 시작 2016년에는 35농가가 297,000㎡ 면적에서 54톤의 마늘을 수확해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예를 들며 마늘생산지원의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앞선 성과에 힘입어 2017년에는 재배면적이 2배정도 늘어나 명품화를 위한 생산량 확대에 기여 하였으며, 판매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명품화를 위한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계속해 “그러나 명품화를 위한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으로 벼농사의 대체 작물로 마늘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생산원가의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농기계 지원현황과 지원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명품화를 위한 출하량 조절, 종자 관리 등 생산 유통 과정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군의 계획과 지원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황인규 농축산과장은 성실하게 답했다.
황인규 과장은 “우리 군에서는 마늘을 고품질 명품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도작 농업에서 탈피해 대체작목으로 토양 및 환경 여건에 부합하는 신소득 작목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고 면서 “지난 5월 23일에는 보은대서마늘작목회 품평회와 6월 1일에는 회인마늘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마늘재배 농가에 품질향상과 수확량 증대를 위하여 영농기계와 자재 등 지원으로 명품농산물 육성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2015년에는 마늘수확기, 선별기, 건조시설 등 7종에 52,800천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경운기 3대, 관리기 5대, 휴립복토기 13대 등 총 5종에 143,65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컨베이어 16대, 쪽분리기 7대 등 총 7종에 117,940천원을 지원했다.”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가을 파종면적은 회인마늘작목반 20ha, 대서마늘작목회가 40ha에서 53ha로 지난해 대비 13h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소요 농기계에 대하여 작목반과 협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규 과장은 “보은군의 마늘은 일부 농가에서 직거래 판매에 따른 전량판매까지 시일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서마늘의 경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동남해농협, 서남부농협, 우포누리 등 4개의 유통업체와 kg당 4,100원으로 가격 결정해 판매하는 등 아직 출하량과 출하처에 문제가 염려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은군에 파종되는 마늘종자의 80%는 자체 수확한 마늘이며, 20% 정도를 창녕에서 구입해 파종하고 있는바, 이는 마늘의 퇴화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자체 수확한 마늘과 구입종자를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이라고 황인규 농축산과장은 설명했다.

< 안전건설과>
수해예방 및 수해복구 대책에 대하여

○ 박경숙 의원은 “21세기에 들어 한반도 기상이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성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여름철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보아왔던 스콜형태의 단기성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또한, 대비하기 쉽지 않은 형태의 기상상황으로 재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박경숙 의원은 “첫째, 그동안 전국에서도 특이한 보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수해 위험에 대해 2015년 군정질의를 통해 수해, 재해예방에 대한 질의 및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 “다행히 이번에는 보은읍을 비켜갔지만 내북, 산외면의 피해에서 보듯이 보은읍을 관통하는 보청천의 물 흐름이 유사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청천 일제정비에 대해 답변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 ”내북 산외면 수해사례를 두고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평소 민방위 날에 행하여진 각종 수해 및 재해예방훈련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된다.“면서 ” 98년 수해는 8월 12일 새벽에 4~5 시간만에 발생이 되었고 이번 수해는 7월 16일 일요일 오전에 불과 4~5 시간만에 발생이 되었다. 특이한 점은, 취약시간대 새벽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발생이 될 때 공조직을 통한 단시간의 대처가 어렵다는 것으로 차제에 민, 관, 군이 함께 유사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재해방제대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을만들어 가동하면 어떻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계속해 “태풍대책, 내북과 산외면에 발생한 전반적인 수해 피해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 사례별 피해보상계획, 저수지 안전문제, 저수지 소형 유수관로 해결문제”등을 질문했다.

○ 박정규 안전건설과장은 보청천의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은읍을 통과하는 보청천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홍수 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6년 재수립된 보청천 하천기본계획을 토대로 이평교에서 항건천까지 교량, 시설물에 대하여 유수흐름 영향분석, 재해영향성 검토, 수리영향 등을 3차원 해석기법에 따라 수리분석 실시했으며, 이평교에서 항건천 합류부 사이에 설치된 교량, 분수대, 박스, 오작교등에 대한 3차원 해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그 결과, 분수대는 수위에 영향이 없으며, 박스 철거시의 수위저감은 4cm 와 9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구조물을 존치해도 무방하다.”며 박경숙 의원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됨을 주지시켰다.
박 과장은 재해방재대책을 위한 매뉴얼 작성과 적용에 대해서도 “훈련의 목적은 재해상황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신속히 대응하면서 재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7월 16일 일요일에 발생한 수해에서도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연속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공무원 비상소집을 하여 재난상황실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은군은 풍수해, 지진, 가뭄 등 자연재난과, 산불,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나뉘어 총 17종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유하고, 재난유형에 따라 각 실과,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 재난 단계별 행동요령이 정리되어 있어, 각종 기상특보 발령 시 즉시 응소하여 매뉴얼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6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박정규 안전건설과장은 태풍대비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했다.
박 과장은 “우리군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상황관리와 위험요인, 사전 안전조치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관내 76개 재난 예·경보 시설을 통해 현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상황발생 시,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한 각마을 이장에게 상황전파 문자전송, 방송시설과 문자전광판을 이용,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경사지, 저수지, 등 인명피해우려지역의 사전예찰을 통해 사전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안전조치 등 필요대책을 시행”으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금년 7월 16일 호우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78건, 사유시설 2,077개소에 피해액은 약33억원(공공시설 31억원, 사유시설 2억)으로 집계되었으며,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지난 8월3일 완료하였으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4억1,7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조기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6억,9400만원을 활용해 수확이 끝나는 10월부터 복구공사를 추진,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3월 이전에 완료하고, 개선복구 사업 대상지는 내년도 말까지 복구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전건설과 박정규 과장은 “금번 수해로 사망 1명, 주택침수 5동, 농경지 유실·매몰 148,618㎡ 농작물(대파대, 농약대) 987,385㎡의 피해가 있었다.”면서 “피해에 대해 「자연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각의 피해내역에 대한 재난지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재난지수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결정하여 개인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보고하며 박경숙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농업기술센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경기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연평균 기온 상승과 바다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곳곳에 폭우, 홍수, 가뭄, 폭설 등 각종 이상 기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가뭄과 폭우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들녘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았고 농민을 위로조차할 수 없었던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에 있어 가장 민감한 산업이 농업분야이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가까운 충주시를 보면 온난화에 따라 사과재배 가능지역이 점차 북쪽으로 올라갈 것을 대비해 사과를 대체할 미래 전략작물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제주 한라봉 등 열대과일의 시험재배를 거쳐 일반농가에 보급하여 주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완주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아열대 과수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지원을 통해 집중육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기후조건에 따라 농작물의 작황과 종류가 달라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빠른 대응이 없다면 우리 보은군 농가소득 및 농업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개발과 이상기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농업정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정경기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이나 품종도입 등 농업기술 연구 실적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이자, 전국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아온 ‘보은대추’가 올해 극심한 가뭄과 폭우로 최악의 작황이라는 암울한 전망인 만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실적 이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 최병욱 소장은 이에 대해 답변했다.
최 소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이나 품종도입 등 농업기술 연구실적이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최병욱 소장은 “보은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는 저온, 고온에 대한 온도 편차 적응력이 좋은 작물로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작물에 비해 크지 않고, 오히려 개화기의 기상조건 악화에 의한 강우, 저온, 일조부족 등이 착과량을 좌우, 풍흉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으로 대추는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최병욱 소장은 대신 “소득 작목 개발은 생산성, 내병성, 지역 적응성 등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재원, 시간이 소요되어 군에서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므로 농촌 진흥청 같은 국가 전문기관에 의해 충분한 실증시험을 거쳐 발굴된 것을 경제성을 검토하여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진흥청으로 떠넘겼다.
그러면서 “보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 소득 작목 도입을 위하여 2016년에 도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체리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0.2ha) 농가에 지원하여 지역적응 가능성 등을 시험 추진 중에 있고 ,2018년에도 플럼코트, 체리, 만감류 등 소비자가 선호 하고 우리 지역에 재배 가능한 신 소득 작목을 도입 육성코자 도비 사업을 요구 중에 있으며 지역실증시험을 통해 재배 가능성 검증을 거쳐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 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병욱 소장은 두 번째 질문인 ‘보은대추’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실 적이나 계획에 대해 “올해는 극심한 가뭄과 개화기의 지속적인 폭우 피해가 겹치면서 대추작황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긴 하지만 농가별, 포장별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추는 5월 하순 1차에서 7월 하순 3차까지 수정기간이 2개월 정도로 긴만큼 전 수정 시기에 고르게 착과될 수 있는 전지전정 방법 개선과 수령에 맞는 균형시비 등 낙과방지 주요핵심 기술을 집중 지도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계속해 “향후 이상기후 변화가 농작물 재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에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대추실증시험포에 농업첨단ICT 기술 융복합 모델 사업을 설치 중에 있다”면서 “2018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실증사업장으로 운영하여 대추 착과 증진은 물론, 품질 고급화의 체계화로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할 것인 만큼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환경위생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원갑희 의원은 인명이나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이 증가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원갑희 의원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붕괴로 이러한 피해의 원인이 된 먹이사슬의 붕괴는 우리 모두의 잘못임에도 피해는 일부의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최근 5년간 피해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 시군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야생동물들의 행동반경 특성상 연접 시군들과 공동대응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이러한 대응이 불가능 하다면 비슷한 수준의 예방 사업을 실시해야 쏠림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현황에 대하여 인접 시군인 옥천군, 괴산군 등과 비교해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갑희 의원은 계속해 “붕괴된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최상위 포식자를 대신할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인위적인 개입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운영이 필요 한 것으로 자율구제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해 달라”며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와 예방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오원님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79농가에서 95,329㎡ 40,368천원을 보상하였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농가 472천원, 2014년 19농가 9,085천원, 2015년 8농가 4,038천원, 2016년 18농가 10,107천원, 2017년 32농가 16,666천원이라며 특히, 올해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여 4회 추경에 20,000천원을 편성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농작물 피해보상은 『보은군 야생생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에 따라 피해면적과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며,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 결정액에서 50%를 감하여 보상하고 피해면적이 100㎡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농가당 최대 5,000천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작물로는 옥수수가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고구마 18.3%, 콩 5.2%의 피해율을 보였고, 피해지역으로는 수한면이 9,85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회인면이 9,526천원, 장안면이 6,404천원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오원님 과장은 “옥천, 괴산군이 추진 중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 보은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사업은 보조금 60%(국비50%, 도비15%, 군비 35%)와 자부담 4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철망울타리사업과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에 의하면 보은군은 예산은 28,800천원으로 철망울타리사업 13개소, 전기목책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회 추경에는 군비 9,108천원을 확보하여 3농가 이상 10,000㎡이상의 면적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권역별 지원사업에 수한면과 회인면 각 1개소가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는 큰 폭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포획예산에 대해서는 “ 옥천군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예산이 1억원, 괴산군은 1억8000만원이지만 우리군은 당초예산 267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세워 총 5670만원으로 현실보다 열악한 상태로 우리군도 내년사업 부터는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과장은 자율구제단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오원님 과장은 “2017년도 자율구제단은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 보은군지부 (7명), (사)야생생물관리협회보은군지부(12명), 보은군 유해조수구제단 (8명)등 3개 단체 8개조 27명으로 구성해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설명하며 “자율구제단 운영예산은 26,700천원(도비 30%, 군비 70%)이며, 예산범위 안에서 마리당 고라니는 4만원, 멧돼지는 6만원을 포획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은 모두 소진되어 3회 추경에 30,000천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포획 수당을 지급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그러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호랑이, 늑대 등 천적을 육성하는 사업, 후각에 민감한 멧돼지 특성을 이용한 악취퇴치 연구 등 서식 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계획 및 상수원 확보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은 “상수원 확보방안 및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다.”며 “금년까지 진행되어온 보은군 상수도 보급률과 간이상수도 보급률, 자가 수도 보급률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현재 일부 가동 중이며 분양되고 있는 보은산업단지, 우진플라임, 병무청 사회
복무연수원과 읍내에 급격히 조성되어 있으며 또한 조성중인 APT단지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수도 및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안정적인 식수공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숙 의원은 세 번째 질문으로 “상수원 확보문제를 최우선 정책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상수원 확보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과 보은읍 교사리 정수장의 시설노후화와 1일 정수처리 물량이 한계치에 온 것에 대한 대안, 보은읍 교사, 내북, 원남 정수장의 정수장 시설 현대화 계획과 더불어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을 통해 “보은군은 2016년 기준 총인구 34,682명에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17,669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50.9%, 소규모수도시설 급수 인구는 16,200명으로 보급률이 46.7%이며, 자가수도 이용인구는 813명으로 2.4%”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아파트 신규 건축 등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추진중인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사업 추진과 절수운동 등을 통해 유수율을 증대하여 상수도 생산량을 절감함으로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면서 “다만, 여유 수량 부족으로 급수구역 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 보은정수장 확장, 이전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에 완공되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상수도 급수구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혜영 소장은 “보은정수장 확장, 이전사업을 계획하면서 취수원 선정을 위해 여러 후보지를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궁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서 갈수기 수위 저하시 생활용수의 취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약점과 지표수 취수에 따른 수질 오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반대여론 등여러 문제로 취수원으로는 부적합했다”면서“다른 취수원인 보청천 상류지역인 내북면 서지리 일원의 취수 가능량을 조사한 결과, 하폭이 협소하고 하상의 토피 심도가 2~3m에 불가해 집수암거 설치가 불가하고 수량도 부족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 현재 운영 중인 교사취수장 인근 보청천에서 취수 가능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20,000톤까지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질 또한 Ⅰb등급으로 원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현재 취수장 인근 지점으로 취수원을 선정하게 되었다. ”는 취수원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혜영 소장은 교사정수장의 시설노후화와 1일 정수처리 용량의 한계상황에 대해 “교사정수장은 1979년에 설치해 38년된 재래식 급속 침전여과시설로서 1일 정수처리 용량은 6,000톤이나 현재 하루평균 6,710톤, 하루최대 7,925톤을 급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어 시설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수년전부터 사업예산을 확보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이 2018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 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교사, 원남, 내북정수장에 대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이혜영 소장은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원을 투자하여, 현 교사취수장 건너편 풍취리 4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24,800㎡에 현대식 정수처리공법으로 시설용량 6,000톤/일에서 9,000톤/일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년 내사업부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래 취수원의 수질악화에 대비하여 현대식 정수처리 공법인 막여과 공정을 채택하여 수질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시설확장과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보은정수장 확장·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원남취수장을 패쇄하고 보은정수장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속하여 “중장기계획으로 보은정수장은 2025년 정수처리시설용량을 하루 12,000톤에서 하루 3,000톤을 추가로 증설 할 계획”도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 이혜영 소장은 “내북정수장은 취수원이 지하수로 정수처리시설 용량이 하루 1,500톤이지만 현재 하루 500톤을 급수중으로 여유수량이 충분하여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 배수지 내부라이닝 설치와 여과기 외부 도색 등 일부시설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여과기 내부 도색과 여과사를 교체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이중 군비 부담비율은 37.5%”라면서 “내년 예산으로 국비 1,974백만원을 포함하여 3,948백만원이 가내시된 상태”라며 상수원 확보 및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임을 보은군의회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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