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업정책과 관련하여
○하유정 의원 : 신뢰받는 믿음직한 군정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과 군민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군인 우리군을 함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가고계신 군수님께 농축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재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연이은 가뭄과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는 해가 갈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대책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중의 하나로 우리군을 포함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와는 달리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실적이지 못해 농심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6일 보은을 포함한 청주, 괴산, 증평 등 충북 지역에 유례없는 집중 폭우로 최악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농경지가 침수되어 올해 지독한 가뭄으로 고생하고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들이 토사로 뒤덮이고 쓸려 내려갔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산외면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총 2,155건 33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으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은 군민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은 농업군인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농업재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축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무허가축사들은 이 기간까지 법에 맞게 개선하지 않으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산양 총 604농가입니다.
이중 지금까지 적법화 추진현황은 3농가 0.4%로 전국 평균 3.23%에도 못 미치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절차는 (설계사무소에 의뢰)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 강제금 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진행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과, 민원과, 지역개발과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한 부서에서 총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로 채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의회와 집행부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연장의 필요성을 강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현재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 이행 시 막대한 과태료는 고스란히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피해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해 삼척시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삼척시 건축사회에서 설계금액의 30%를 추가 감면해주고 있으며,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예산을 확보하여 측량·설계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견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농업과 축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로봇과 함께하는 신 농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농사를 짓고 축산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와 영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팜 농장을 운영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자치 단체마다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축산관련 스마트 팜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역동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궁금하며 또한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업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
○ 정상혁 군수 : 하유정 의원님의 질문에 딥변 드립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상 기후로 가뭄·호우·폭염·우박 등 매년 재해가 증가·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보은군도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지역민들과 군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시일 내에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큰 피해를 입은 도원천 72억원, 대원천 34억원, 가고천 31억원의 복구비를 충분하게 확보한 것은 다행입니다.
농업 재해에 대한 지원은 ‘재난 및 안전 관리법’과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근거하고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는 가뭄·호우·태풍 등의 피해 면적이 시·군별 50ha 이상, 우박·대설 등은 피해면적이 시·군별 30ha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재난지수 300이상은 국비로 지원하고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국가·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나 농업재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긴급구호를 위한 생계비 지원 등 간접지원과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한 농약대 등은 중복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법축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무허가 축사로 적법화 대상은 470여 농가로 현재 추진율은 24호 5.1%입니다.
적법화 추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건폐율 초과(40-60%), 대지경계선 이격 거리(2m) 확보 곤란, 타인 소유부지, 구거·하천·임야 등 침범한 축사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적법화 추진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로 현 상황에서는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상부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화 추진 절차는 농가에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농가 현지 조사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 농가의 적법화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4개의 설계사무소와 연계하여 컨설팅에 필요한 예산 4천 5백만원을 확보하고 설계사무소와 농가간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를 총괄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지 않아도 별 어려움 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농가의 측량·설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이웃 타 시·군과 동일하게 설계비를 30%이상 감면해주고 측량·설계지원비 1억원을 확보하여 농가당 1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현행 문제점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를 현행 2m에서 0.5m로 하향 조정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도 100%에서 15%로 대폭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적법화 추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스마트팜 농업과 관련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농법은 우리군에서 2016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방울토마토 수경재배 2농가, 0.83ha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사업 전과 대비, 수량이나 소득면에서 크게 증가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은 농업 모든 부문에서 효율성과 편리성은 있으나 초기 투자가 많고 노인층의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융·복합 한국형 스마트팜이 부상할 것으로 보며 또한 축산·과수·원예 등 전 농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 시책에 따라 보급을 늘리려 하고 있으며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 7개소에 28억 3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4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선 5, 6기의 주요업적과 앞으로의 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 박범출 의원 : 공정한 군정, 활기찬 경제, 희망찬 농촌, 질높은 문화, 맞춤형 복지 달성으로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민선 5기, 6기를 거치며 보은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침체된 속리산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대추축제를 10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비전을 공유하고 돌아보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5기, 6기 주요 업적과 앞으로의 군정역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한 군수특강, WK리그, 꼬부랑길 걷기행사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혁 군수 : 박범출 의원께서 처음질문하신 질의하신 민선 5~6기 군정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추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대추의 고장’이란 명성을 획득, 둘째, 동부산단 조기분양으로 우량 기업 유치, 셋째, 보은산단 1공구 조성 및 순조로운 분양, 넷째, 스포츠 산업 성공, 다섯째, 대단위 주민 숙원 사업으로 민선 5기 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등 61개 사업, 민선 6기 항건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등 44개 사업의 완공, 여섯째, 말티재 주변 국·도유림 178ha 교환 및 중판지구 사유지 253ha를 매입하여 총 431ha의 군유지 확보로 속리산 관광특구사업 부지 마련 및 각종 사업 예산 확보, 일곱째, 보은 정수장 이전·확장사업 확정 및 정부예산 확보, 수한면 차정저수지 증설 확정 및 예산확보로 수한지구 영구적 가뭄 해소, 마로면 세중 오천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 확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수의 특강은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군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총 52회로 연간 7회 정도 했는데 향후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WK 여자축구리그 유치는 2011년 이래 7년째 개최하여 우리 보은군이 정부의 ‘스포츠산업 대상’ 수상과 스포츠 메카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별도의 후원금 지원 없이 작년과 금년 보은 상무팀으로 네이밍한 것은 국내 최초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볼거리가 별로 없던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즐거움을 주었고 우리나라 여자축구 발전에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꼬부랑길 걷기 행사는 종전 수년간 각 읍·면 순회 걷기 대회의 연장선에서 군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작년에 5천여명이 참여했고 금년에는 약 7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꼬부랑길은 2011년부터 해마다 증가하는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참가 선수들이 사내리에서 세심정까지를 러닝코스로 활용했는데 중간 중간에 시멘트 포장 구간이 있어 무릎관절 손상을 우려하여 기피하는 것을 알고 장래 비포장 러닝코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청에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 예산 27억원을 요구, 2013년에 확보, 10km 순환로를 만들었는데 내년에 생태터널,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완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꼬부랑길은 말티재 관문, 숲체험 휴양마을, 짚라인, 모노레일, 다문화 체험관, 중판지구 휴양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중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임기 마지막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기 중 공도 과도 모두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끝까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에 남는 자랑스러운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종 재난에 대하여
○최부림 의원 :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재해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재난· 재해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는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사전대비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전대비의 유무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결정되기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대비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유형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상황에 맞는 대응 계획과 역할이 면밀히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포함하여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서는 신속한 복구로 주민을 위로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한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 임성빈 부군수 :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각종 재난·재해 대책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대비 활동으로 재난에는 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 호우, 강설, 화재, 붕괴 등이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여름철 재난대비 사전조치 사항으로 수방자재의 일제 점검,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점검,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정비,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급경사지, 도로·하천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하천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 사업, 우수관로를 준설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시설의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에서 3월까지 시행하는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 중 총 609개소에 대한 점검을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량, 아파트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반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설 등을 앞두고도 터미널,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에 대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취약지역 점검, 하천정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 점검 및 조치 등을 통하여 사전재해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실시,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한 각 마을 이장님께 기상특보 전파, CCTV 모니터링을 통한 하천수위감시, 재해문자 전광판을 통한 기상상황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 예찰, 대형공사장 및 산간계곡 안전실태 점검, 하상주차장 통제 및 차량 이동 등 징후 감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실행하는 등,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각 실과, 관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13개 실무반이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 등 재난대응단계에 따라 시설응급복구, 재난자원지원, 수색구조, 의료 및 방역, 긴급 생활안정지원 등의 맡은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인력, 물자 및 장비를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공무원 현장조사를 통해 공공·사유시설 피해 현황 파악 및 확정, 이에 따른 사유시설 복구지원을 위한 개인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복구계획 수립, 추진 등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월 호우 2차 피해 예방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하여 7월 강우로 인한 소하천, 세천, 용·배수로 등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복구공사의 실시 설계가 8월초 집행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10월부터 복구공사를 착공, 규모가 큰 도원천, 가고천, 대원천 3개소를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의 복구공사를 18년 3월 이전에 마무리 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 10억 이상인 도원, 가고, 대원천 등은 계약심사 제외, 긴급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및 세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형개선 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토지 매입을 통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해지역인 내북면과 산외면의 이장, 각종 사회단체장, 마을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토지 등 각종 민원해결 및 협조를 군수님께서 당부한 바 있으며, 근무경력이 오래된 토목직 6급 이상 공무원들로 구성된「복구사업 추진 전담제」를 실시, 복구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인구증가정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하유정 의원 :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인구증가정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경우 2010년 34,956명의 인구가 현재 34,099명으로 3만 4천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 또한 2010년 4,051명에서 2016년 기준 3,174명으로 3천명 선이 당장 무너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은군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우선시 되어야할 인구 증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은군에서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복합문화시설, 속리산 휴양 관광지 조성(다문화 체험관, 짚라인 설치), 장안면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보다 우선시된 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인데 과연 약300억을 투자할만한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인지 많은 주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면 제대로 고쳐서 바로 잡아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되며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순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이라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7.82%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낭비성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고려한 참다운 정책을 발굴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즉흥적 발상의 난개발이 아닌 인구 5만시대 재정자립도 15% 달성 목표로 군민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되는 구체적인 보은군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구 증가 정책발굴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최선을 다할 때 진정으로 보은군 발전이 가능 할 것입니다.
현재 인구증가 정책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건건이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부군수 : 보은군 균형발전 3단계사업이 인구증가 정책보다 우선시된 정책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하유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균형발전 3단계사업은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유동인구 증가를 통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우당고택(선병국 가옥 등)을 연계한 한옥마을 조성으로 도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귀촌인구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속리산 종합 휴양?관광단지 조성은 콘도미니엄, 젊은 예술인의 마을, 행천도예원, 해동 소림사 등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이 크게 기대되는 사업으로 특히 여러 분야의 젊은 예술인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3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체험형, 체류형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바, 의원님께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9년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다자녀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셋째자녀에 대해 월15만원씩 1년간 총 1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2014년 345명, 2015년 386명, 2016년 344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경우 1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 164명, 2015년 159명, 2016년 188명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입장려금은 군 이외의 지역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세대가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할 경우 1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 37명, 2015년 219명, 2016년 228명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자녀입학축하금은 부모와 셋째이상의 자녀가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회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 14명, 2015년 56명, 2016년 22명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정책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 및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추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영어교육 강사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해피마미&해피아이 교실을 통해 산전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대해 백일기념사진비 15만원 쿠폰 지원과 출산육아용품 구입을 위해 지역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신여성과 출산 아동에 대한 정책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5만원의 장학적금 신규통장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보은새마을금고와 2017년 7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출생신고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한 인구통계 자료를 적용한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괴산군 다음으로 보은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우리 군의 인구증가정책 발굴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기인하므로 출산 양육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전담부서의 설치 검토는 물론,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내실있는 정책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 중인 행복주택 건립이 새로운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 창고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최당열 의원: 성장 동력기반을 구축해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희망찬 보은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마을에 설치된 새마을 창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로 하나씩 설치된 ‘새마을 창고’는 새마을운동 당시 추곡 수매 이후 벼와 곡물을 보관하기 위한 마을 공동창고로서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부는 철거되었고 농협에 임대한 것을 제외하고 군내에 약 200여개의 창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새마을 창고는 설치한지 40년이 넘어 건물 훼손과 노후화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창고를 설치한 이후 군에서는 지원이 없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설치된 새마을 창고 현황과 개·보수 추진 내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새마을 창고의 활용방안 또는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부군수 : 새마을 창고는 당초 마을 주민들의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득증대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나 현재 농촌의 고령화와 이농현상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건립된 지가 40여년이 지나 낡고 노후되어 일부 창고를 제외하고는 창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당열 의원님 지적대로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마을 창고와 관련하여 군청내 담당부서가 없다 보니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아 창고 관련 현황자료도 없으며 개?보수를 실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창고의 활용방안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읍면을 통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상태가 양호한 창고는 물류창고로 임대하거나 농자재나 농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지고 훼손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방치된 창고는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모색해 마을광장이나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마을공동재산으로 잡혀 있어 철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땅을 기증받아 창고를 건립한 후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도 있으며, 철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철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새마을 창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상태가 양호한 창고는 물류창고, 자재창고로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창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다른 용도나 사용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2017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하여
○ 하유정 의원 : 2017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모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여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행복주택 건립 공모사업, 드론 전용비행장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괴산의 자연드림타운, 함평의 축산 특화산업단지,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청주의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의 안산 첨단국방 융합단지 5곳의 투자선도 지구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부러움과 아쉬움이 교차되기도 하였습니다.
투자선도 지구 공모사업은 실현가능성과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잠재력이 큰 사업들 위주로 선정되었다고 파악됩니다.
우리군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사업성의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낮다고 여겨져 탈락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부처, 도 등에서 많은 공모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공모가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공모사업 평가지표 중 하나로 의회 협의여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사전협의가 필요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7년 우리군에서 중앙부처 등에 공모한 사업에 대하여 공모배경, 선정 유·무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김용학 실장 : 2017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부처, 도 등에서 시행되는 공모사업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공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상 중앙정부, 도 공모 사업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을 해당부서별로 접수하면 사업을 발굴, 가능 여?부를 판단, 결정한 후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례적으로 공모하고 있는 대형사업인 투자선도 지구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과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 등은 경제정책실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공문시달 없이 공고만한 사업에 대해서도, 충북연구원에서 매주 각 시군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부군수 주재 간부회의시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선정 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평가지표 중 하나로 의회 협의 여부를 보고 있다는 것과, 선정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모사업 평가지표 중 하 나로 의회 사전협의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사업은 해당 부서별 지침을 파악한 결과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과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과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2개 사업에 대하여 의정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 신청 하였으나,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은 10월 중에 선정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 의회 보고 후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나 사업발굴과 계획수 립 등 기한이 촉박하여 금년도 신청사업 19건 중 7개 사업에 대하여 의정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신청기한이 충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의정 간담회 통하여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년 우리군에서 중앙부처 등에 공모한 사업에 대한 공모배경과, 선정 유·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 배경은 각 공모사업별로 신청대상, 사업내용, 지원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건별로 공모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릴 수는 없으나, 대부분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유·무는 2017년도 총 공모신청 건수는 19건으로 9개 사업만 선정되고 아쉽게 10개 사업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경제정책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원갑희 의원 :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군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홀몸노인들의 공동체 회복 및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실버 주택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설설계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 명품 시설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의회에 보고된 추진상황을 보면 실버주택 100호, 실버복지관 1층의 규모로 설계 용역이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버주택 100호의 경우 한마을 정도의 규모로 이를 위한 시설이 요구 되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에 그로인한 공간 또한 요구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실버복지관이 2층의 규모에서 1층의 규모로 변경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시설과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후 분양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 원갑희 의원님의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실시설계는 지하1층, 지상9층에 연면적 6,499㎡ 규모이며, 지하층은 기계실 및 21대규모의 주차장, 지상 1층은 실버복지관으로, 2층부터 9층까지는 주거시설로 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으로는 2016년 1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8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2월 충청북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2017년 6월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8월 변경승인 완료하고, 감독권한대행 및 시공자 선정하여 9월 착공계를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실버복지관 2층에서 1층으로 규모를 변경 추진한 시설과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버복지관 1층은 공동식당, 건강관리실, 목욕탕, 찜질방, 관리실, 경비실로구성 되었으며, 2층은 강당, 프로그램실, 면회실, 휴게실,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하주차장, 목욕탕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한 결과 군비 추가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어, 1층의 찜질방은 목욕탕 있어 대체하고, 관리실, 건강관리실 위치를 변경하여, 1층에는 공동식당,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목욕탕, 휴게실, 면회실, 관리 사무실, 경비실을 배치하였습니다.
2층의 프로그램실, 휴게실, 면회실을 1층에 배치하면서, 강당은 1층 공동식당을 활용할 수 있어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향후관리가 어려운 2층의 텃밭은 설계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한 층을 줄임으로 군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 후 분양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분양이 아니고 영구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임대하는 복지사업으로 운영은 5년간 매년 국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되며, 이후 각 세대 임대료와 군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과>
◈주민갈등 예방에 대하여
원갑희 의원 :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과 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갈등 예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회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이익집단의 생성과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 또한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마로면 수문리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피해를 막기 위한 (주)DH산업 공장설립 반대 운동, 마로면 소여리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석회석 광산 개발 반대 운동,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의 가축분뇨재활용 업체의 악취 해결 요구 외 여러 건의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에 사전에 조정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에서는 지난해 의원발의로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절히 잘 운영 한다면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도 줄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조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제정한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은 인근 대도시와의 교통망 확충 등으로 대규모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혐오 시설에 대한 민원신청 또한 증가하여 주민 갈등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갈등예방과 관리의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갈등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 질문하신 주민 갈등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발생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인「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충돌하면서 마로면 수문리와 소여리, 그리고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과 기업체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보은읍 풍취리와 신함리, 삼승면 둔덕리 등에서는 축사 신축신고에 따른 축산농가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갈등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우리군에서는, 고은자 의장님의 발의로 보은군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구축에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에 대한 전문성 및 갈등관리의 경험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조례 및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추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전 갈등예방 및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에는 우리군의 주요시책이나 인허가 시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갈등예방 관리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등예방을 위해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아울러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갈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타 시군의 갈등관리 우수사례를 조사·수집하여 교육 등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갈등관리 기본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사업추진 시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부서별 성과관리 및 평가시, 갈등예방 및 해결실적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고양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 우리군의 주요시책 및 각종 인허가 등 갈등발생 소지가 많은 사업들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통해 사전에 갈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갈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산후우울증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 정경기의원 : 우울증 예방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감정의 리듬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병으로 여성 6명 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은 앓는 흔한 병입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흔한 질병이며 본인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질이나 인격과도 관계가 없으며, 정확히 표현 하자면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심한 불안감,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합니다.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방치할 경우 산모 자신은 물론 유아와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양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간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자녀를 숨지게 하는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 중 치료를 받은 비율이 1%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산후 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후우울증에서 비롯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산모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산후 우울증 검사부터 맞춤형 건강관리까지 우리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란 :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후우울증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고위험군, 위험군, 일반군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위험군 우울증 환자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충북 최초로 우울증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월 3만원의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가 개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심리적으로 취약한 우울증 위험군인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에게 조기발견, 상담, 치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여 우울증 증상이 있는 주민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건소에 연계하여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우울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임산부, 만성질환자, 노인대학 수강생, 경로당을 방문하여 우울증에 대한 증상과 대처방법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정신건강 캠페인 및 대중매체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9월에는 관내 공동주택 2,471세대에 우울증 사업안내 및 자가우울척도 검사지를 배부하여 우울증예방관리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후우울증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임부를 위한 보건교육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진행시 우울척도검사와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 임신기부터 산후우울증 발생빈도가 높은 출산 후 4~6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1:1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신부교실, 임신 32주(지역경제 상품권 지급), 출생신고, 출산 후 1개월, 2개월(예방접종)시 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산후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척도검사시 발견된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방문하여 정신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뢰하여 산후우울증을 적극 관리하고자 합니다.
◈보은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
최부림 의원 : 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오는 2020년 15.5%, 2060년에는 43.1%로 5명중 2명이 노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어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에 진입한 우리군의 경우 2017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이 인구의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가속화될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맡는 의료정책이 계획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 고령화 시대 증가되는 질병에 대하여 환자 증가 추계를 포함한 의료대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화가 진행되며 의료 수요는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에 맞는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산부인과, 야간응급 병원 등 수요는 적으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 또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구축되어 있는 의료체계에 대하여 문제점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예방관리 사업 및 의료체계 문제점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국 치매 유병율은 10.18%로 추산하고 있으며, 충북은 10.90%로 전국평균보다 0.7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17년 충북 치매인식과 태도〕
보은군은 추정 치매환자 수는 1,110여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치매조기발견 및 치료,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 검사와 치매예방교육, 치매약제비지원, 치매환자 가족 교실 및 자조모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및 지속관리, 치매안심쉼터 및 치매카페 설치·운영, 치매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연결, 등 치매 고 위험 시기부터 치매확진 이후까지 치매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부인과, 야간응급 병원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은군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의료기관 현황은 병원 2개소(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 포함), 요양병원 2개, 의원 16개소(산부인과1개소 포함), 한의원 7개소, 치과의원 5개소로 32개소의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은 분만취약지역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어려운 지역으로 외래 산부인과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건비를 지원을 받아 분만 전 산전 진찰 및 부인과 진료 등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한양병원은 보은군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전진찰 및 부인과 진찰의 의료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시설 및 전문 인력이 없고, 분만은 가까운 시지역 의료기관을 선호하여 분만 이용자 저조로 분만실 운영 여건이 어려우며, 또한 보은한양병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당직의 및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시설 및 의료인 인력 수급이 어렵고, 응급실 이용자가 저조하여 응급실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보건소에서는 보은군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방법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보은 건설을 위해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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