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사용량에 따른 검침안돼
최근 신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해 개별 검침으로 사용량에 따른 요금 수납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동아파트, 진화, 그린, 극동, 장미, 거성 아파트 등 최근에 신축한 아파트의 경우 메인 계량기를 설치해 단지별로 단일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일괄 균일하게 부과하므로써 거주기간이 짧은 군내 각 급 공공기관장 관사나 가족수가 적은 세대원 등과 빈번한 마찰을 야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있는 세대는 읍내 진화아파트 외 10동 797세대로 이들은 신축당시 매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인계량기를 통해 검침한 요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군의회 김인수 의원은 27일 군정질문을 통해 최근에 신축한 아파트는 공동 검침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량이 적든 많든 일괄적으로 똑같은 요금을 납부해 서민들이 손해를 입고 있는 등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질책했다.
김의원은 이와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미 영동군이나 옥천군의 경우 군 담당부서에서 메인계량기 검침을 한 후 아파트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을 실시, 개별검침을 실시한 후 다시 세대주들이 사용한 양에 대해서만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현재 일괄 검침으로 공동분배하고 있는 보은군의 상수도 요금 검침에 대해 세대별 검침이 이뤄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보은군 상수도 조례 47조 『수도계량기 검침 들의 위탁』조항을 보면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수도계량 고지서 등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대별 검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검침인원의 확보, 각 세대별 계량기의 검증 등 예산이 수반되므로 개별검침방식은 조속히 시행할 수 없지만 신규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대다수 주민 편익을 위한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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