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홍역 앓은 보은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꼴찌
○…축산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하천과 호수 오염의 주범이자 각종 가축 전염병 발병의 근원으로 지목받는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에 위배되는 무허가 축사가 총 3410곳에 이른다.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달 10일 현재 적법화 추진율이 8.5%(289곳)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해 홍역을 치른 보은군이 2.3%로 가장 낮았다.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구제역이 발병, '구제역 진앙'으로 지목된 보은에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불과 1주일 만에 무려 953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보은군의 무허가 축사 470곳 중 적법화가 이뤄진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보은군 다음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낮은 곳은 옥천군(2.9%)이다. 구제역과 브루셀라가 집단발병한 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가장 낮다. 그동안 AI와 구제역 방역에 힘을 쏟다 보니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에 신경을 못 썼다는 게 일선 지자체의 설명이다.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도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면적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허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비와 신축 설계비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면적을 측량해 자진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변경하기까지 4∼5개월은 족히 걸리는데, 축산농민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보니 이런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폐식용유로 오염된 토양 원상복구 하라"
○…수한면 병원리와 산척리 주민들이 "폐식용유로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 하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복수의 지역매체에 따르면 보은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대추를 이용해 한과를 만들던 A업체가 이전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A사는 수한면 병원리 마을에서 한과제조를 하면서 제조공정 상 식용유를 사용했고 올 초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공장을 매입한 C씨는 수리를 위해 청소를 하던 중 이상한 냄새와 함께 공장건물 앞뒤쪽에서 검게 변한 흙을 발견했다. C씨의 요청을 받은 마을이장 D씨는 얼마 전까지 식용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던 한과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생각하고 지난 3일 보은군에 토양오염과 지표수채취 검정을 요청했다.
마을주민들은 "군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와 공장 앞쪽의 경우 폐식용유로 인한 오염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요구라며 "오염된 곳은 마을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관정과도 20m 정도 지근거리에 있어 오염 차단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공장 전 주인은 "11년 동안 공장을 경영하면서 폐식용유는 처리업체가 수거해 처리한 만큼 일부러 폐식용유를 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일부가 묻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담당공무원은 "민원인들이 주장한 곳을 살펴본 결과 쓰레기 투기 과정에서 일부가 부주의로 누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버린 것으로 봐 수거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제정 추진
○…보은군과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무상보급 확산 및 화재취약계층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3년간 충북도 내에서 연평균 1345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고 있기 때문. 이와 반대로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보급률이 96%에 달하면서 사망자가 6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보은군은 단독주택 1만1854가구, 다가구주택 419가구, 연립주택 476가구, 다세대주택 60가구 등 모두 1만2390가구가 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32.6%인 4045개소에만 설치돼 화재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충청일보 주현주 기자는 지난 13일 "보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군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올해 전체대상의 40%인 850가구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부3군 모두 작은 영화관 건립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 모두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이다. 지난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세 지역은 모두 20~30년 전까지 영화관이 있었으나 대도시 인구 유출로 인한 경영악화로 1980년대 중반부터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의 문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작은 영화관을 건립한 곳은 영동군. 국비 9억원과 군비 9억원 등 모두 18억원을 들여 영동문화원 옆 옛 군수관사 터에 지난해 10월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을 건립해 개봉작 위주로 상영하고 있다. 하루 평균 관람객은 230명.
옥천군은 옥천읍 문정리 생활체육관 옆 용지에 지난 11일부터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 있다. 모두 25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영화관은 2개 관, 97석 규모로 내년 초 완공된다.
보은군도 작은 영화관과 공공도서관으로 사용될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을 건립하기 위해 용지, 건립비용,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검토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뉴스1은 “주민들은 영화를 보려면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저렴하게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될 것 같다며 작은영화관 건립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