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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 무슨 말 오갔나
[1333호] 2017년 06월 15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yahoo.co.kr
황철석으로 문제, 대안 만들어야
박경숙 의원=“산외면 오대리 하천이 23년 전 폐업한 석탄광산에서 유입된 황철석 물로 오염돼 생명체가 살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보은지역에서의 유사한 피해사례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내북면 이원리 폐광에서도 황철석 성분의 물이 소하천으로 유입되어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공사 중 수한면에서 황철석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따라서 “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보은군의 폐광을 전수 조사하고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에 따른 정책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 임헌용 과장은 산외면 오대리 하천과 관련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은 폐광이 아닌 가고리에 설치된 남도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양계장 설치사업으로 인해 철분을 함유한 암석이 공기 및 물과 접촉하면서 가고천에 산성수 발생 및 흰색 침전물로 하천이 오염되었다”고 밝혔다.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전국 광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광업 채굴 인허가 기관인 충북도와 협의해 폐광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 대안을 만들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촌 공동화 현상 심각, 타결 책은
최당열 의원=귀농귀촌 청년의 농촌 정착 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우리 지역의 농촌은 고령화로 공동화 현상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단기적으로는 도시 유휴 인력의 농촌 유인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는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귀농가구는 연간 1만2000가구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축산업에 종사하지만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부족문제는 개인농가가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대책을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이에 대해 “우리군의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인구수는 약 600세대 1000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자 등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위한 양적확대는 이뤄졌으나 젊은 청년 인력 유입과 소득창출 지원 분야에 한계가 있다. 귀농귀촌 개인에게 중점을 둔 정책이다 보니 미흡했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농업창업자금 지원, 귀농인 메토제 운영, 영농기술 교육,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 보은군이 귀농귀촌이 유치와 인력부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축산업 육성과 주민환경 상충 꼭 해결해야
최부림 의원=보은군 축산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군에는 880여 농가가 축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또 2017년 1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10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최근 발생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동안이들 축사신축 문제에서 보듯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우려로 인해 신규 사업장 개설의 어려움 또한 겪고 있다.
최 의원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업 육성과 주민 환경권 보호는 서로 상충되어 보이나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었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이에 대해 “우리군의 농가별 축산규모는 점점 규모화 되어 전업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문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의 축사내 환경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자가 중요하다. 농가 자체적을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통한 농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총 10호 14농장 953두에 대해 농장 내에 오염물건과 함께 호기호열 방식으로 매몰했다며 발생 33일 더 만에 더 이상 확산 없이 조기 종식할 수 있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역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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