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보은군의회 의원 간 씻기 어려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하유정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지난주 568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원안가결하려 하자 하 의원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의회기능을 포기한 무책임한 의정활동”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하 의원은 1차 추경예산 원안 통과를 앞둔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의원과 박범출 의원, 최당열 의원은 총20건에 51억5120만원 삭감조서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 단 1원도 삭감 없이 백지조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합의혹을 제기했다.
“4명의 의원들이 어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판단으로 질문도 똑같이 안하고 백지삭감 조서도 똑같이 내고 원안가결도 똑같이, 도저히 담합의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삭감은 의원 각자가 항목별로 삭감조서를 제출한 후 의원 간 찬반으로 의견이 분분하면 표결을 통해 예산심의위원(의장 제외) 7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삭감할 수 있다.
하 의원은 “만일 4명의 의원 간에 원안가결을 조건으로 밀실거래가 이뤄졌다면 본의원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이것은 의회기능을 포기하고 집행부에 매수당한 도덕적 윤리적 무책임한 의정활동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 의원은 이어 “보은군의회는 앞으로 예산심의 시 1인 의원이 삭감조서를 냈다하더라도 다수당의 숫자 논리로 방망이를 두들기기보다 의원 간 의견존중을 통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결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갑희 의원과 최부림 의원은 지난 10일 하 의원의 발언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의원은 백지삭감 조서와 집행부에 매수당하고 담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삭감조서 제출은 무기명 비밀로 해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예산의 심의 확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유정 의원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왜곡된 자기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질문도 똑같이 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유정 의원 본인도 어떤 질문도 어떤 삭감이유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난의 화살을 거꾸로 돌렸다.
다수결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다수결이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의원 간 합의사항이며 또한 대화와 타협, 토론 등으로 합의점에 이룰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취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며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안이 처리됐음을 알렸다.
두 의원은 그 예로 보은군의회 7대 전반기에서 4번, 제6대 때에도 추경예산이 원안 가결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정족수 부족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두 의원은 작년 7월 6일 상임위와 관련 하유정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2012년 1월 제6대 보은군의회는 안건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7대들어 더민주 의원이 약속을 깼다”고 하 의원의 주장을 받아쳤다.
또 “상임위 활동 없이 업무추진비만 축냈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법 업무추진비 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전혀 문제가 없고 상임위를 전반기에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주장도 총51회 개최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두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해놓고 본인들이 위원장이 안 되니 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내팽개쳐 버린다면 자기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려 떨쳐내려는 몸부림이며 치졸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하유정 의원은 “백지삭감조서를 안냈다면 어떤 삭감조서인지 당당히 말해라. 의사진행발언을 갖고 동료의원 의견을 존중하고 성찰하기보다 기자회견을 하며 한심한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며 “연수에서 제대로 배우고 오라”고 한수 가르쳤다.
주변에선 보은군의회의 내분은 지난해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 때 촉발됐다는 시각이다.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장을 싹쓸이한 것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