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선해 : 의원들의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동안 의회운영에 임한 소감은?

▲ 이영복 의장 : 먼저 그 동안 우리 의회를 위해 걱정해주시고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다각적인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군민의 여망과 뜻을 최대한 수렴해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힘써왔으며 주민 여러분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가 하면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조례도 정비해 의회 위상을 한단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황 : 6개월 후면 제 3대 의회가 들어선다. 임기내 마지막이 될텐데 의정운영에 대한 계획은?

▲ 이 :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오는 5월에 두 번째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됩니다. 남아있는 짧은 임기동안 만이라도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있거나 미결된 사안들을 알뜰하게 챙겨 충실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된 의회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매월마다 정담회 및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20일부터 제 70회 임시회를 개최해 9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청취를 하고 금년도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면서 알뜰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황 : 의원발의에 의한 각종 조례제정, 심도있는 행정감사 등 지나해 의회의 활동으로 볼 때 의회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상임위는 없으나 의원을 분야별로 전문화시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 이 : 의회의 생명은 의원 한명 한명이 항상 연구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입법 제도화시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의 자기연찬과 전문적인 지식배양에 우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환경기본 조례와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조례제정에 따른 의원발의는 바로 연구하는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을 분야별로 전문화시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하나 앞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보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 황 :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제역할을 다해야 하나 운영과정에서는 집행부와 대결하는 양상도 일부 보여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 : 주민을 대표해 중요한 안건을 심의, 결정하고 행정을 비판, 감시하는 기관이므로 이유가 있으면 비판과 공격, 문제 추궁은 당연하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권한을 명확하게 나누어 상호 견제하는 「대립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의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황 : IMF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해 새해예산 심의시 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시도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 이 : IMF 지원금융 체제 아래 놓인 우리 국가경제는 온 국민들에게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또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각종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 대량의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솔선참여는 당연할 것입니다. 지난해말 우리 의회에서는 IMF 고통분담 차원에서 약 17억3000만원의 새해예산을 삭감, 조정했지만 정부에서는 세수의 감소와 알뜰재정 운영을 위한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국도비 지원 감소 등으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능동적인 행정수행에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공무원 봉급동결은 물론 감봉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 황 : 정부차원에서 행정기구 개편이 단행, 보은군도 기구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현재의 공무원 숫자를 과감하게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의회에서 보는 보은군 행정기구 개편방향 및 현재의 공무원 숫자에 대한 의견은?

▲ 이 :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합니다만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 감축문제는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각계 각층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기구 통폐합 및 인력 감축설이 오고 갑니다만 우리군도 피할 수 없는 현안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축소와 함께 자연감소에 의한 인원을 충원치 않음으로써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은군도 업무분담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기능이 유사한 부서의 통폐합과 단순업무의 기능 등은 고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매우 심사숙고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행정기구 축소나 공무원 감축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 황 : 개촉지구 사업의 성패는 민자유치에 달려있다고 본다. 국가 경제난으로 앞으로 민자유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촉지구 지정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동안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만 있었을 뿐 특위구성 등 민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던 것 아닌가.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 말해달라?

▲ 이 : 우리군 발전에 있어 가장 희망적인 것이 개촉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사업추진에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저는 물론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출향인사와 대기업을 방문하면서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왔으나 성과가 없어 아쉽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사업계획이 돈있는 기업가들에게 흡족하지 못한 계획도 있어 앞으로 그들에게 구매력 또는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관광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의 기업가에게도 투자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며 민자유치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 중 대학유치 문제는 국가적인 뒷받침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저명한 출향인사 모두가 노력하면 반드시 유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황 : 주민들의 본회의 방청은 의원들이 보다 더연구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고 주민들 스스로 의원들을 평가하는 등 의정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매 번 대담 때마다 질문을 하고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방청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 이 :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공개 방청하는 군민들의 관심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회기때마다 TV 자막방송을 하는가 하면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방청 주민들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인위적으로 방청계획을 세울수도 있으나 동원하는 방청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 스스로 방청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 : 정부의 세수부족 및 예산절감으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본다. 올해 착공예정에 있는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경우 사업비는 편성되었으나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삭감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의원이나 집행부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 이 :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국가 경제의 어려운 때문에 각종 국책사업의 추진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 군의 국책사업인 중부 내륙고속도로나 청주∼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하면서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황 : 올해 보은군의 예산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는 14.9%인 반면 의존수입이 85.1%나 된다. 타 시군에서도 지자제 이후 경여수익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우리군도 마찬가지이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과연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이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어느 때라도 중요합니다. 각종 세제의 개혁은 물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문제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경영수익 사업 추진은 정말로 경제원리를 도입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일례로 골재채취 사업이나 산재된 군유지 통합관리 사업, 전원주택지 분양사업 등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은 철저한 시장조사, 수지계산 그리고 성과분석 등 치밀한 계획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성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경제살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충주시장을 비롯해 실국장급의 고위공직자가 연말 상여금을 반납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의회차원에서 경비축소 방안이 있는가?

▲ 이 : 지난해말 경실련에서 발표한 경제살리기 국민 자구(자구)운동 실천항목 중 고가 사치품 구입 안하기, 우리상품 애용하기, 모피 안입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은 널리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경비축소와 절약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식줄이기, 각종 행사 통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회의시간 단축하기 등은 적극 검토 시행하고 있고 관용차 LPG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경상적 경비절감에 솔선할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되살아나 잘사는 나라 복지사회가 구현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자성과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