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전면개방 ‘식량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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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시장 전면개방 ‘식량주권 포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7.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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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농업 망한다” 농민들 거센 반발
정부가 18일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쌀 관세화)할 것이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논을 갈아 엎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올 9월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면 의무수입물량(MMA)이 두 배 이상 증가해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차후 쌀 고율관세를 약속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배경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은 “그래도 국내산 쌀을 사먹겠다”는 의견과 “질 좋고 가격이 싸면 수입쌀이라도 사먹겠다”는 의견이어서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농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측은 “쌀 주권이 붕괴되고 국내 쌀 산업계가 큰 부담을 얻게 될 것”이라 주장하는데 반해 정부는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필리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희망사항에 일 뿐이다.
필리핀의 경우, 쌀 관세화 유예를 결정해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어난 바 있다. 2014년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량은 40만 9000톤으로 국내 쌀 생산량 415만 톤의 10분의 1에 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쌀 의무수입량이 2배 늘어나게 되면, 시중에 쌀이 넘쳐나 쌀 농가에는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연장보단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쌀 관세화)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해 시장 개방을 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2013년 기준 국산 쌀 1KG의 가격은 2189원으로 미국쌀 791원, 중국쌀 1065원에 비해 고가다. 여기에 300%의 고율관세를 붙이면 미국쌀은 2,373원, 중국쌀은 3,195이 되기 때문에 쌀값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지만 믿기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의해 쌀 관세율을 낮추라는 압박을 받을 경우 이것이 무너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쌀 관세율을 낮추라는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전농과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관계자는 "고율 관세를 붙이면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관세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라며 쌀 시장 전면 개방(쌀 관세화)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한농연보은군연합회 이달혁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하다.”면서 “쌀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풀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며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하더라도 먼저 쌀 생산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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