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보은지역 재난대책 실태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이후 중앙정부의 재난대비의 무능에 대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권한이 없은 하급 직원들이 재난업무를 맡고 있어 책임있는 결정권자들의 ‘강건너 불구경’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비정규직 내지는 임시직 직원들이 재난 업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초동대처가 미흡한 사례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마디로 초동대처를 위한 구조장비를 동원할 수 없는 하위직 직급 공무원들이 겪어야할 이중 삼중의 상급자들과의 결제과정이 초동대처, 긴급대처를 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8.9급 직원들의 관련부서 해당기관, 재난발생의 주변여건등 위기대처를 위한 주변과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만히 진행될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지난달 24일 보은읍 죽전리 소재한 유아복지시설에 보일러실 전기누전으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고 원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초동조치가 이뤄져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특히 이번 어린이집 소방차 출동 소동이 발생된 시설은 개원을 앞두고 건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시 건축했던 전례가 있는 유아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방차 출동은 더욱 긴장감을 주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말이다.
이러한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행정기간의 허가 및 담당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기점검을 자율적으로 맡기는가 하면 심지어 2층 이상의 고층에 상주한 아동 복지시설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허술한 법규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보은군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지난 5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비롯 아동센터등 아동이용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등의 유지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건축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자제사용 및 구조적인 변경, 고층건물 입주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규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 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일 보은읍 이평리 소재 다중 이용시설 건축과정에서 2~30m 높이의 현장작업자들이 안전모 및 안전밸트, 추락안전망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뜻 있는 한 주민은 “세월호 침몰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보완하고 대책마련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대형사고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공허한 목소리로 들리고 있다” 며 “설마 괜찮겠지 하는 개개인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식전환을 비롯해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진행돼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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