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안등 교체공사 발주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개인 이-메일과 금융기관 주변에 출처 불명의 ‘보은군 보안등 교체 공사 문제 있나?’라는 인쇄물이 살포되어 군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인쇄물에는 ‘왜 보안등 교체 사업을 하게 되었나?’를 시작으로 ‘보안등 교체 사업의 성과는?, ‘수의계약은 합법인가?, ‘왜 보은 업체에 공사를 주지 않았나?, ‘가격은 타 시군보다 비싼가?, ‘자재는 고급 제품인가?, ‘대기업을 선택한 이유?, ‘지역업체에서 하도급을 하였는가?, ‘부정의혹 있나? 등 9개 문항으로 보안등교체사업이 정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은군청 직원은 “누구도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바 없고 업자와 결탁한 사실도 없으나 일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헛소문을 흘리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라며 ‘정당한 법의판단이 있을 것이다’로 끝을 맺고 있다.
보안등 교체 사업에서 보은군은 돈 한푼 안들이고 개인회사가 BTL사업으로 보안등을 교체하여 보은군은 연간 2억80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공사업체가 3년간 무상 유지보수 하여 보수예산 4억3000만원을 절약한다. 또 군민들의 농작물 피해 민원과 사생활 피해를 방지하고 가로 환경도 좋아진다고 자랑했다. 전기 요금 절감은 공사 완료 시점부터 영구히 지속된다. 절약된 전기 요금을 보안등 교체 사업자에게 10년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이 문서대로 라면 보은군에서 49억여원에 계약한 보안등 교체 사업비중 28억원만 지급하게 되고 21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을 선택한 이유로 G사가 영세업체여서 정책자금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투자형 사업인 본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해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인 또 다른 G사를 참여시켜 공동도급으로 계약하고 S사를 보증업체로 참여시켜 군내 6개업체에 5억원에 하도급 시공토록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관리공단에 의뢰하면 감리까지 책임지면서 고정금리 2.75%, 연동금리 1.5% 금융 기관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수의계약) 제도를 역 이용,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수주 물량을 몰아주고 자금력이 부족한 것을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 자금으로 대체 한 뒤 2.75% 고정 금리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시공 보증에 참여한 S사를 대기업으로 오인케 하고 있으나 이 S사는 대기업 계열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G사는 대기업 G사에게 등가구를 납품하고 하도급 대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괴문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편 이 문서를 접한 주민 A씨는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의혹으로 공무원이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어 군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마당에 이런 문서를 뿌린다한들 누가 믿겠느냐”면서 “이는 군민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졸렬한 행위로 경찰은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