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최근 대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나오는 상표관련 판례들을 상표법 조문순서에 따라 쟁점별·유형별로 정리하였고 기타 상표관련 민·형사사건,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서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여 수록, 이번에 출간하였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발간하여 보급한다.
이 책의 특징은 상표의 식별력 여부,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상표적 사용, 디자인적 사용, 상표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정당한 이유,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인정여부 등을 유사사례별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상표분야 관계자들이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상표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사건들을 △ 문자상표 △외국인 성명상표 △관념 유사여부 △간단하고 흔한 표장 △도형 대 문자표장의 유사여부 △도형 대 도형의 유사 여부로 대분류 한 다음, 문자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사건들을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다.
편저자인 특허심판원의 이병용 심판관(서기관)은 보은읍 월송리 이상영씨의 차남으로 동광초와 보은중(24회)을 졸업하고 1987년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 고객지원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상표분야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1995년도에 호주 특허제도 연수,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태국에 있는 아시아기술원(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에서 대학원과정을 마쳤다.
이 심판관은 “현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퇴임 후에도 특허업무와는 떨어질 수 없다”며 “고향 보은 분들이 특허를 많이 받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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