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넘어야 지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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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야 지역이 산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6.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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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형성을 통한 상생의 시대 준비하자<기획취재> 지역발전 걸림돌 ‘공공갈등’ 못 넘을 산(山)인가

우리 보은군은 국가의 산업화 근대화로 198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이농으로 10만을 넘던 인구가 급감 2012년 말 현재 15,577세대 34,438명의 인구로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2.3%를 크게 밑도는 13.2%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은군GDP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는 현실속에서 대학유치, 물류센터유치, 종합리조트조성, 대규모 국책사업, 대기업유치 등 공공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군민들의 염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군민들의 여망과는 달리 2012년 한해만 해도 ‘공공갈등’으로 인해 중부권호국원과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라는 보은발전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으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마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공공갈등의 해법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공공갈등’으로 날아가는 지역발전 기회
② 합의하지 못한 갈등, 잃어버린 가치
③ ‘공공갈등’해소로 호국원 유치한 괴산
④ 합의와 양보없는 기회는 없다.
⑤ 준비 없으면 실패는 반복된다.
⑥ 갈등을 넘어야 지역이 산다.



 

▲ 이준건(보은읍 길상) 보은중, 보은농고, 한밭대학교 및 한밭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행정학박사 한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정정정정책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상생협력갈등관리포럼중재조정위원장, (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갈등연구소장, 한국갈등관리학회부회장, (사)한국공공행정학회이사

지역발전의 걸림돌'공공갈등' 어떻게 극복 할 수 있나
우리사회는 탈이데올로기, 탈정보화, 고성장 경제사회 및 급격한 도시화 현상 등으로 특징지원진다. 현대사회는 체제와 제도, 생활수준과 의사결정 방식, 사회구조와 가치기준, 의식구조 등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물질주의 가치관, 한탕문화 현상 등이 만연하고 있다.
갈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나지만 이해당사자의 생각과 시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호국원이나 LNG복합발전소의 경우 보은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환경문제로 인한 농산물브랜드가치하락, 부동산가격하락 등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반대했으나 한편으로는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증가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지역경제의 생산성향상, 소비증가 등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지속된다는 점은 보은군의 지리적 환경적 측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갈등연구소 이준건 소장는 “보은군은 타지역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자녀교육 등으로 청주와 대전 등지로 인구가 유출되고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생산성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각별한 노력없이 보은 발전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내생적 역량을 결집하여 독창성 있는 지역발전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존중하고 관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접근노력과 제도적 기반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합의형성을 통한 상생의 시대를 준비하라
공공갈등은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에서 주로 발생된다. 사전 입지와 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무조건 배제의 원칙이 우리의 현실이다. 님비는 왜곡된 정보가 판을 치는 경향이 짙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결사반대, 단체행동, 시위, 폭력 등으로 표출된다. 검증과 논의의 과정 공간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폭발적인 무력행사만 존재한다.
회의 문화가 낙후된 특성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님비시설은 지방자치시대 멀리 할 수 만 없다. 장례식장과 장묘시설,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지역에서 생산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몇몇의 논리에 부화뇌동하며 치부 할 일이 아니다.

지역의 리더가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간 (가칭)갈등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참여주체는 민·관·산·학·언·연 등이 망라한 논의기구다. 갈등의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폭넓고 심도있게 접근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즉 거버넌스(Governance)체제의 민(民)중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시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여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면서 오해와 고민이 모두 풀렸다. 편협된 시각을 버리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상생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민(民) 중심의 해결 원칙
갈등의 문제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어야 한다. 님비현상의 주된 이유는 입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사회 전체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집중되는데 있다. 따라서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님비의 정당성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지갈등 해결노력은 전적으로 주민설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문제를 통제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지역에 대한 보상 등 유인책 위주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갈등의 핵심요소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그 결정에 대한 주민 수용과정의 제도화이다. 그간 주민수용은 의사결정 과정이 정당성과는 별개로 여겨져 왔지만 앞으로는 종전의 대립적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우호적 협력적 방식의 입지결정을 진행하느냐가 갈등해결의 관건이다.

즉 관(官)의 의사결정에서의 배제원칙이다. 호국원과 복합화력발전소는 군이 직접 나선 듯 한 오해의 소지 많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하는 등 내부적 오해의 갈등요소가 장애가 됐다. 군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표출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안내자로 족해야 한다. 주민과 함께 일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주민중심의 철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자와 민과의 당사자간 갈등이 아니라 군(郡)과 주민간(官-民)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사전 갈등영향 분석이 대안이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2016년까지 확정해야 한다. 우라늄 플루토늄 등 원자력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간 690톤의 핵 연료봉을 보관 처리해야 한다. 경주 중저준위를 기준으로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1조원 가까운 국고 지원이 가능할 할 것으로 예측된다(비공식통계이며 경주기준 예측한 전문가 견해임).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은 2005년 경주시가 주민투표 참가자 89.5%의 찬성을 얻어 군산, 포항, 영덕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국고 3,000억원지원, 한국수력원자력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폐기물처리비용 1드럼에 80만원상당의 지방세수입(연간 80억원 추정), 항만, 도로 건설 등 SOC사업 2조원투자 등의 조건이어서 경주시는 돈이 넘치고 있다. 갈등을 사전에 극복하기 위한 투명한 공개행정의 성공 사례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 전 한국도로공사가 사전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범어사와의 갈등을 사전에 막았다. 설계상 약 200m떨어진 도로를 설계 변경함으로서 충돌을 막았다.
최근 경기 남부지역에 장사(葬事)시설을 유치한 화성시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의 잇점(利點) 등을 홍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는데 이는 사전에 주민의 갈등이 어디에 있는지 꼼꼼히 챙기고 알리는 등 주민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해 청사진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공공갈등 시스템 강화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현실이다.
진주의료원폐쇄결정, 용산국제업무구역사업 백지화, 울산반구대암각화보존, 대전과학밸트국고지원, 허베이스프리트호기름유출사고, 원자력발전소가동연장, 낙동강물쟁탈전 등으로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님비와 핌비의 공공갈등이 전국을 흔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갈등으로 국정을 원만히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청와대가 조기 경보제를 발령했다. 조기 경보제는 법과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강도 높은 행정력 발동이다. 박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은 공공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공공갈등이 국정의 부담이다. 갈등비용이 국민총생산(1,237조원)의 27%(340조원)을 차지한다. 갈등비용을 10%줄이면 GDP가 7.1%상승하는 등 간접적 경제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박근혜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추진전략에 ‘공공갈등시스템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은군도 공무원과 주민의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해결 역량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상대를 인정하는 가운데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상생의 내생적(內生的) 역량을 키워야 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포풀리즘(Populism)을 극복하지 못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한 사실을 우리는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끝>
/나기홍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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