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해 12월 A사 등 2개 사와 수의계약해 군내 50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탈(CDM)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1월부터 추진하면서 특혜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7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9일 군관계자는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일명 보안등교체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해명하며 “민간 투자자를 정해 전등을 교체하고, 앞으로 10년간 투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사업비는 30억 7000여만 원이다.”고 밝혔다.
또한 "군내 보안등을 세라믹메탈 전등으로 교체하면 연간 2억5000여만 원을 내던 전기세를 5000여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당장 연간 지출하던 전기세보다 조금 늘어난 예산을 지출해야 하지만 10년 후부터 전기세를 5000만 원대로 대폭 줄일 수 있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 부응하고, 군 예산을 아끼는 효과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비가 30억 7000만원이라는 군관계자의 당초설명과는 달리 실제 사업비는 B사가 제안했던 20여억 원 보다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무려 28억여 원이나 많아진 48억여 원인 사실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의 해명처럼 이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절감을 통해 군 예산을 아끼자는 것인데 B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무려 28억여 원이나 비싸게 수의계약 했다면 군 예산을 절감하고자하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한 에너지절감을 통해 군 예산을 절약하고자 했다면 사업추진에서도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같은 조건을 붙여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사업은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추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각종사업에서 수의계약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려 48억 여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처음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진 것은 20억 원대의 제안을 한 B사와 A사와의 가격차가 12억으로 알려 졌었지만 9일 보은군 측의 해명에는 사업비가 30억 7000만원 이라고 밝혀 실제 A사와 계약한 금액 34억 7000여 만 원과 B사가 제안한 20여억 원과는 무려 14억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특혜의혹이 일자 이를 4억 원 줄여 해명하는 모양새가 됐다.
4억 원을 줄여 해명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30억 7000만 원은 공사비로 여기에 이자 4억 원은 포함시키지 않아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억 원대의 제안서를 제출한 B사의 사업비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시공비가 아닌 사업비에는 이자도 포함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또한 4월초 2차분 550개에 대해 14억여 원을 추가로 계약해 총사업비는 48억여 원으로 늘어났으나 이 부분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비를 축소 은폐한 것은 결국 실제 계약한 A사의 금액과 B사의 가격차를 최대한 줄여 보고자하는 꼼수로 의심된다.
군이 예산 절감을 위해 추진한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비를 축소하는 것과 공모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점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