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에 공공근로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대거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자칫 탁상행정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은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중 사업장에 배치되지 못한 대기자중 일손돕기 희망자에 한해 군내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 농가,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손 부족농가, 재해농가 등에 일손을 지원, 적기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근로 인력 대부분이 비농업인으로 농작업 투입에 따른 비능률성과 마찰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급조된 계획으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농촌일손돕기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근로자의 힘든 농작업 기피 및 미숙련성을 들 수 잇다. 현재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적기 영농을 실현하기로 했으나 대부분의 공공근로 인력이 힘든 농사일을 기피해 농촌일손돕기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삼중고에 시달리는데다 밭작물 파종과 과일솎기, 모내기등 농작업이 겹쳐 극심한 이력난이 불보듯 뻔한데도 행정기관이 농촌현실을 도외시한채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이원화된 체계가 문제다.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농촌일손돕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것이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농가 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숙련된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각 대상농가별 특성에 따른 기본교육을 실시 한 후 농작업에 투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특히 기존 공공근로와 일손돕기 공공근로인력의 임금의 형평성 문제다. 기존 공공근로보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 품삯이 많이 인상됐는데 현실성없는 임금으로 대부분의 공공근로인력이 주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 자칫 원활한 사업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부터라도 숙련된 공공근로인력을 확보, 농작업에 투입해 적기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