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으로 천둥과 번개 소나기를 동반한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져 사과 배 배추 고추 담배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안겨 농가의 고통과 시름이 깊다.
설상가상 가뭄까지 겹쳐 힘들고 어려운 농가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특히 사과나무는 몇 년을 지나야만 정상회복이 된 다고하니 상처난 농민들의 가슴 아픈 하소연을 그 누가 들어 줄 것인가?
국립 호국원 문제로 수 개월간 보은군과 구인리 주민간 갈등과 마찰 속에서 보은군이 호국원 유치를 포기하면서 보은군은 큰 회오리바람이 한바탕 쓸고 간듯 적막하다.
어떤 정책이 하루아침에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지만 속리산 유통은 태어날 때부터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군이 주도한 사업으로 속리산 유통에 거는 군민의 기대가 컸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속리산유통은 군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중간유통비용을 줄이고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결하여 중간유통비용을 줄이고 적극적인 판로개척 뿐 아니라 절감된 비용을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홍보했으며 농업인들은 그래서 큰 기대를 걸었었다.
군민이면 누구나 출자를 하여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출자를 하였고 속리산유통이 출발을 하면서 순자본금이 40억원이라는 회사로 탄생했다.
40억 이상 자본금을 갖고 출발하는 회사는 그리 흔치 않는 일이다 보은군민은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소리로도 들릴 것이다. 여기에 출자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내용을 눈 여겨 보면 기구한 사연들이 많다. 자식들에게 용돈으로 한푼 두푼 모은 할머니부터 고추팔고 채소 들깨 팔은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출자한 아주머니, 친분이 있는 공무원의 부탁으로 체면 유지를 위해 마이너스대출로 출자한 아저씨 등 많은 사연의 출자 유형을 엿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와서 속리산유통파산의 탓을 하면 무슨 소용 있겠나만은 (주)속리산 유통 회사에 출자를 하고 믿고 따라던 소액주주들에 대한 상처는 누가 치료 할 것이며 이래저래 체면 때문에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순박한 농가들만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
책임져야할 보은군은 49.9%의 대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물론 경영에 참여 할 수 없다는 규약만 따지고 있고 보은군은 출자자 모집할 때와 같은 행정력을 소액출자자 보호에 조금이라도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전에 소액주주들을 출자 주식 청약에 규약을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으면 지금의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의심할 농업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은군은 49.9% 대주주이지 경영에는 참여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괄하고 있는 것에 소액주주들은 분통을 느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소액주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정이며 구태정책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식밖에 일이라 보여진다.
보은군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보면 눈 여겨 볼 줄거리 있다. 기가 막히는 답변 내용이다. “보은군은 공공기관으로 사 금융 업체도 아닌데 원금보장을 한다.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종용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성인이라면 공무원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했다.
또 “보은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회사설립은 정책에 잘못 원인 있으니 농림수산식품부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
잘못 되 면 조상 탓 잘 되 면은 내 탓 이라 주장만 하는 우스운 꼴을 보여주고 있다.
군 정책 협조한 소액주주들에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다.
이것은 군민이면서 소액주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 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볼일 볼 때 다르고 나온 후에 다르다”는 이야기가 보은군의 태도와 똑 같다고 생각됩니다.
온갖 감언이설에 속아 피해를 보게된 소액주주들의 손실은 물론 보은군의 혈세 손실은 고스란히 보은군민에 몫으로 남게 될 것이며 법정에서의 판결에 따라 마무리가 되겠지만 군민 354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국과의 T F A 발효로 농림수산식품에서는 2012년 사업 중 전국에 유통회사 11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시 군에서는 유치전쟁에 뛰어든 것으로도 알 고 있다 과연 보은군에 농업정책에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자칭 농촌지도자 출신이신 것을 자처하는 정상혁 군수는 말보다는 정책으로 진정한 농업정책에 한발 더 다가서는 기회로만들 것을 바라며 농업정책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농업인에게 최소한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보은군에 발전정책은 10년 후 50년 후 報恩은 인구유입정책에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보면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눈보라와 살을 이는 듯한 강한추위를 견뎌야만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섭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은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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