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믿음과 신뢰받는 민생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바른 의회, 견제와 협력하는 균형 의회’ 등이다.
과연 우리 군 의회는 군민에게 열려있는가, 신뢰 받고 있는가, 소통하고 있는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투명한가, 견제를 통한 집행부와의 균형을 잡고 있는 가 등등에 군 의원들은 손을 얹고 냉철히 자성해보아야 한다.
수년 전부터 보은군의회는 의정간담회를 비공개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비공개 운영에 대한 명분과 이유는 있을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이뤄지는 모든 내용이 군민에게 공개되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어, 우리는 굳이 의정간담회를 비밀로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알릴 것은 알려야 하니까요.”
옥천, 영동군의회의 한 군 의원 말이다.
비공개 의정간담회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귀로 막고 눈으로 막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부득이 외부로 알려지면 곤란한 도시계획 관련 내용 같은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군민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사안들은 공개적으로 임해야 미리 부작용을 막을 수도 있다.
최근 집행부와 관련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만 보아도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한 군민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군 의원이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군민 편에 서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마음의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집행부와 한데 어우러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다.”고 의회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또 지역의 한 지도층 인사는 “비공개적인 어느 특정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분명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비공개로 일관하다보니 대추한우축제 등 다방면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집행부 따로, 군 의회 따로 입장만 내세우다보니 이 지경이 되는 것 아니냐”며 힐난하기도 했다.
군 의회는 오래 전부터 의정간담회에 대한 비공개와 관련, 수차례 언론의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연유인지 군 의회는 비공개를 여전히 풀지 않고 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남부 3군을 통틀어보더라도 완전 비공개로 일관하는 곳은 보은군 의회 밖에 없다. 아연실색이다.
또한 비공개로 일관한 어느 문건에 대해선 일부 군 의원을 통해 수일 내에 외부로 공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비공개로 일관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 타 지방에서도 분분하게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정간담회의 주민방청권 보장이다.
주민방청 보장이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인 의회에 대한 주민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온다.
30여년 만에 되찾은 풀뿌리민주주의는 곧 의정활동의 기능이 제 기능을 복원할 때만이 자리매김 된다는 것을 군 의회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지역주민들은 귀를 곧추세우고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과연 이번 군 의회가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는지, 집행부에 대한 조율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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