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자 보은사람들을 통해 보은민들레희망연대 구금회 대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친환경쌀 차액지원을 결정한 의회의 선택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주민들도 열린자세로 의회와 소통할 것이며, 의회도 마음을 열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의회에 열린 자세로 소통을 제안한 것은 여로 모로 바람직하다. 어느 한편이 맞다 틀리다고 일방적으로 내몰기에 이번 논란은 어울리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분에 공감대를 형성할 사안이지 어느 한면만을 부각해선 패가 갈리고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더불어 차제에 학교급식의 양질이나 범위 등을 논할 땐 급식대상인 학생들의 여론조사나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바다.
구 대표는 이어 “아이들은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논리로도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보은의 미래가 밝다. 또한 친환경 의무급식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급식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군의회는 종전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각 학교 친환경쌀 지원에 비토를 하지 않았다. 대신 고등학교와 유아, 유치원에 지원할 학교급식비 4700만원을 모두 삭감해 주민들은 어리둥절하다. 헌데 민들레희망연대는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민들레희망연대가 주민의 서명을 받은 유치원, 보육시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자로 포함돼 있는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과 괘를 달리한다. 친환경 쌀만 제공한다면 학생들을 선별해 지원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친환경 쌀을 제공하자는 입장관철에 함몰된 나머지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볼 일이다.
지역파급을 고려한다면 일반미 지원이 효율성 측면에서 앞선다. 친환경 쌀 재배농가보다 일반미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농가혜택도 학생수혜도 폭이 더 넓다. 물론 쌀의 질적 측면이나 환경을 도외시 할 순 없겠지만. 이 단체의 논리가 순수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지역의 호의를 이끌어내기엔 뭔가 부족해 보인다.
정부미 급식 중단을 촉구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미에 대해 고독성 훈증을 한다고 할 뿐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정도의 유해성분이 있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무상급식 초창기 학교에 훈증된 쌀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훈증한 쌀이 학교급식에 제공되었다고 허위주장을 일삼은 것은 여론을 호도한 것이고 도덕성이 중시되는 시민단체로 비겁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여름철을 앞둔 6월말 훈증소독이 잡혀 있어 훈증된 쌀이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표출하고 호소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단체로 평가받는 보은민들레희망연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권력과 금권, 언론 등에 대한 견제단체로 태동 자체가 고무적이고 역할비중 또한 크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뢰감이 있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다. 민들레희망연대가 왜 전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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