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도 지난해 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예산 삭감을 계기로 점화된 학교급식 논란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시민단체와 군의회 대립으로 비쳐지지만 이면에는 보은군과 친환경쌀 생산자와도 무관치 않다. 이 논쟁은 초중생에게 정부미 대신 친환경 쌀을 제공하자는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측과 친환경 쌀 차액을 지원하는 대신 무상급식에서 소외된 고등학생과 유아원 및 유치원생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군의회 입장이 맞물려 있다. 양측의 대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산층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와 가난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자는 선택적 복지논쟁과는 양상이 달라 주목된다.
우리 군 최초의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민들레희망연대는 고독성 농약으로 훈증소독을 한 정부미를 초중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건강상,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보편보다는 친환경이란 선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판단이다.(한정된 재정을 전제로 지원을 가정할 때) 반면 군의회 측은 정부미가 건강을 위협하고 오래 묶은 쌀이란 민들레희망연대 주장은 왜곡이며 안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지원할 비용으로 고등학생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자는 보편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지원을 요구하는 민들레희망연대나 복지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군의회 생각도 틀린 말은 아니다. 친환경 쌀이 일반미나 정부미보다 좋은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가격이 부담이지 저농약 또는 무농약한 친환경 쌀이 환경적 면이나 건강 측면에서 앞서 있다는 것은 굳이 검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훈증소독한 쌀을 학교급식에 이미 제공했다거나 오래 묶은 정부미를 학교에 제공한 것처럼 처음부터 여론을 확대해석해 유포하는 행위는 신뢰를 가장 중시해야할 시민단체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에도 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은 호응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미보다 더 좋은 친환경 쌀로 공급합시다하고 친환경 쌀을 권장을 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정부미는 어린이에게 해롭다, 훈증 시기가 아님에도 훈증했다는 등의 억지 주장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업자와 “영양의 차이가 난다면 다른 식재료에서 보충하는 방안도 있다”는 영양사나 “토요일 굶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이 우선” 등 교사나 기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점이 있지 않나 싶다.
군의회 의사도 마냥 무시할 것만은 아니다.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발상은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또 현재의 조례도 이행하지 못하는 형편에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수용하는 것은 실천을 담보로 하는 책임 있는 양식은 결코 아니다. 이런 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행한 후 점진적 개선이 따라야한다는 인식에 수긍이 간다. 그럼에도 군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왜 못 얻는지, “하는 일들이 무조건 못마땅하다” “군의회가 민들레희망연대를 키웠다”는 말들이 왜 나오는지 돌아볼 여지가 있다.
군도 이 눈치 저 눈치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소모적 갈등에 노출되고 학생들은 주어진 혜택을 못 누리게 된다. 해결의 실마리를 속히 내놓아야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다. 이달 제출하는 2차 추경안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올해는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기회가 사라진다. 결론은 무상급식은 학생 모두에게 공평하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 위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배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산고를 치르는 만큼 우리군의 학교급식지원이 지금의 상황과 달리 전국 수범사례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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