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반영한 군정은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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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반영한 군정은 힘이 있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3.10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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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장학회는 말 많고 관심이 컸던 올해 장학사업을 약간 수정하는 선에서 확정했다. 군민장학회 기금이 올해로 100억원을 돌파하니 지역에서 기대와 관심이 컸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교육이 지역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장학회도 이를 의식하듯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게다.
이 때문인지 군민장학회 이사회는 장학사업을 놓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학부모와 교사 등을 불러들여 여론을 수렴한 후 장학사업을 수정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사업추진에 명분과 당위성을 갖추게 됐으니 장학사업은 당분간 흠 잡일 일도 시비가 들어와도 당당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학재단 부정 부실로 감사원에 적발된 지자체들과 군민합의를 일끌어내려는 보은군민장학회가 비교된다.
올해 장학사업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난해까지 장학사업에서 배제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복지장학금의 신설과 인문계 편중이 아닌 전문계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키로 한 점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우수대학의 범위를 10개 대학에서 5개 대학으로 축소하고 이들에게 지금하는 장학금을 한 학기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여 나온 잉여금 26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충당한다.
전체적으로 장학금 지급 범위는 확대됐지만 소요예산 변동은 크게 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도 그동안 뚝하면 논란의 대상으로 여겨온 장학사업의 대상을 늘리면서도 종전 장학사업의 의미도 훼손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학회는 실리와 명분 등 두 마리 토끼를 얻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된다.
또 장학회이사회는 외지 고교 입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하반기에 응시하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보은군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 관련 조항을 놓고 삭제와 유지 두 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관련조항 유지가 선택됐다.
개인적으로도 교육환경 성숙 외 지역 인구유출 방지와 경제 보탬이 되어보자는 보은군민장학회의 설립취지를 생각하면 무척 잘한 일로 평가된다.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외부로 나갈 땐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 자의 자녀이거나 대학이전까지 외부로 나간다고 잘 되리란 보장도 없을뿐더러 인재가 인재를 불러 모으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 취약한 군의 여건에선 내외부 간 입학 차별이 당분간 보다 강화되거나 확고해야 장학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올해 중학생 10명 중 9명이 지역 고교로 진학한 것도 장학사업과 별개로 볼 사안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지난번 열린 보은군민장학회는 주민의 소리를 사전에 담아 이를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적·부 여부에 관계없이 크게 환영한다. 이 뿐 아니라 최근 지역의 이슈가 될 고교 통폐합, 바이오산업단지 추진여부, 친환경급식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오픈시켜 주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는 방식을 취한 후 군정에 취합하는 절차를 취했으면 하는 바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고 쉽게 독단적으로 접근하면 뒷말에 휘달리거나 흔들리고 방향도 현실성을 벗어난 인기영합에 편승하기 십상이다. 장학사업의 경우도 보편적 장학사업과 선택적 사업으로 단순 이분법처럼 양분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이것저것 어려운 지역사정을 고려하고 이해하기보단 포퓰리즘에 기승하는 안이 모범답안인양 포장된 여론으로 선점할 수 있다. 결정권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보다 이득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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