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사업 어째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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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사업 어째 공허하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2.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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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약 5~1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며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매 5년마다 약 2배씩 유별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65~69세 연령층에서 약 2~3%, 70~74세에서 약 4~6%, 75~80세에서 약 8~12% 정도로 증가하던 것이 80세 이상이 되면 약 20% 이상의 노인이 치매에 이환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치매노인은 2005년 35만1000명으로 2010년 43만4000명, 2020년에는 61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은군은 작년 10월 기준 166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은군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중점보건사업으로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군은 2008년과 2009년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데 이어 작년 8월 478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올해부터 역점 보건사업으로 치매에 방점을 찍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매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하게 구성된 보은군 맞춤형 건강경보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고자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보건사업 우선순위로 선정했다”고 군은 밝혔다.
보은군의 노인 인구비율은 2009년 27.12%로 충북 12.9% 전국 10.5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치매 발병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대당 인구수가 2.2명으로 독거노인 비율과 노인부부 비율이 높아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치매가 발생했을 때 부양자의 부담이 크므로 치매 유병률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치매는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인식돼 전체 치매환자의 70% 이상이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 또는 단순 보호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아직 그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군이 치매 예방사업을 보건우선사업으로 선택한 것은 고령화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유효적절한 사업으로 환영받을 일이다.
군이 마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크게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조기발견, 치매환자 관리 등 3가지 전략으로 나눠 진행된다. 건강증진담당, 진료담당, 관리의사, 보건지소 통합보건담당, 보건진료소, 보은군정신보건센터, 치매협약기관이 한 팀을 이뤄 치매 위험도 및 치매 여부를 판정한다. 또 노인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을 고려, 보은군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노인우울증을 관리하며 치매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해 지역별 노인 치매선별 검사와 치매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만원 이내 약제비용 등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군의 자원투입계획을 보면 공허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기존 치매 관리 사업이 보건인력에 비해 의지와 능력이 미비하다는 이 업계 관계자들의 혹평을 들은 탓인지 전과 다를 바 없는 허약한 조직과 적은 예산으로 군 의도대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치매사업 담당은 작년 1명에서 올해 2명, 2014년도도 3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2010년 3258만원에서 2011년 3500만원, 2012년 3900만원, 2013년 4400만원, 2014년 4800만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올 보건소 업무계획에선 검진사업 935만원, 상담센터 950만원, 치료비 지원 2574만원 등 총4400만원으로 보고.) 또 치매진단 검사 등에 대한 홍보도 절대 부족이다. 약제비를 지원하는지 조차 모르는 대상과 그 가족이 있는가하면 담당병원이 어딘지, 지원 절차 등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치매 관련 사업이 말뿐인 목표가 되지 아닐지 뭔가 부족해 보이는 대목이다. 오히려 현재의 보건인력과 예산으로 우선 군 전체 치매 관련 전수조사부터 실시하는 편이 낫다는 말이 귀에 와 닿는다. 타 지자체에 앞서 치매를 보건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부분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치매관리에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다. 아울러 치매 진단을 받고서도 다시 공단 심사를 거치는 치매 관련 사업이 군과 별개의 사업처럼 진행되어선 시간과 인력, 예산의 중복이고 각기 다른 잣대로 적용받아 대상자나 가족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공조 또는 연계 추진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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