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첨단산업단지 관련 사업화방안 전제조건 미이행, MOU 협약파기 검토라는 두 가지 요건이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현실성 없는 보은첨단산업단지 MOU 체결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군도 삼승면에서 토지보상을 둘러싼 도 관계자와의 불꽃 튀는 성난 민심들의 사업진행 결정을 촉구하는 회의를 열기도 했으며 도지사와의 면담요청으로 하루하루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도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은군을 고려할 때 MOU체결 내용이 보은군에 과중한 재정 부담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최소 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고 마음이 묶여 있는 애타는 민심들은 이제 하소연할 힘도 잃고 있다고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어찌됐든 보은군에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사업의 실행 불가능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성과 부풀리기의 행태가 아니냐고 질타한 임헌경(청주7)도의원의 말에서도 시사되는 바가 크다.
또한 이 사업은 남부권 성장동력을 받기 위한 도의 정책 사업이었지 보은군만을 겨냥한 사업이 결코 아니었던 점으로 보아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김재종(옥천1)도의원도 한마디 했다. 도의 과중한 보은군의 설치비 50%부담과 건립예정지가 과수원 등 농경지로 농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 점을 감안하다면 어떻게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즉,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추진을 계속하려면 도가 100%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난해 12월 체결된 MOU를 변경 또는 파기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보은군, 충북도, 충북개발공사가 재정능력, 실현가능면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전략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도는 조속히 보은첨단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만이라도 확고한 결정을 내려주어야만 한다.
민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 도와 군의 힘겨운 줄다리기로 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도 이젠 아니다. 그만큼 시간적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와버렸다는 생각이다.
보은군 삼승면에 첨단산단 조성사업이 들어선다는 그 때부터 땅값이 오르고 농사일도 할 일도 내팽개치고 하루하루 비만을 오기를 기다리는 민심들로 바뀌었다.
그에 대한 원죄에 대한 책임은 도와 군이 함께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이제부터라도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
어렵더라도 보은첨단산단 조성사업은 우물쭈물할 문제가 아닌, 상처를 도려내는 식의 빠른 긴급처방이 필요한 때다.
/천성남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