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제 활용이 쌀값폭락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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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금제 활용이 쌀값폭락 대안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0.09.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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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은농협 경영인과의 간담회서 제안
남보은농협(조합장 구본양)이 다가오는 추곡수매에 대비해 30일 남보은농협 관내 6개면 한농연회장, 총무를 초청 간담회를 갖고 2010년산 추곡수매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측은 “쌀값이 전년대비 하락시에도 농가는 변동직불금으로 대부분 보전받을 수 있다.”며 “농협이 제시하는 수매가격에 응해준다면 농가는 변동직불금으로 차액대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고 농협은 고가수매에 따른 경영적부담을 덜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쌀 생산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되며 고정직접지불금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746,000원(㎡당 74.6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597,000원 (㎡당 59.7원)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 80kg 1포대당 170,083원의 97.5%이상 유지하기 위한 쌀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제도로 산지 쌀값이 포대당 150,000일 경우 차액 20,083원의 95~97%인 19,000여원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다.
조곡 40㎏ 1포대를 기준하였을시 45,000원에 농협에서 수매를 할 경우 고정직불금에서 4,131원, 변동직불금에서 4,505원 도합 8,636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농가에서는 53,636원을 실질적으로 수취하게 된다.
농협에서 원료곡매입을 높게하면 변동직불금폭이 줄어들어 농협은 경영적 어려움을 겪게되고 농가는 정부로부터 받을 변동직불금을 농협에서 대신받는 결과로 그 부담은 농협과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남보은농협관내 6개면 한농연회장단은 “충분한 설명 잘 들었다.”며 “쌀 재배농가와 농협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며 농민과 농협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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