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등을 대가없이 내놓는 것을 뜻한다. 기부는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자발적참여가 중요하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기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적 이유는 정치권이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고 거대 기업들은 반대급부를 바라고 은밀하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폐단을 뿌리 뽑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전면금지 되었다. 이제는 생산현장에 재투자하여 우리의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할 산업자금이 대가성을 바라고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길이 차단 된 것이다.
돈은 우리가 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듯 정치에서도 민주 정당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다수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깨끗한 정치자금이 넉넉하게 모아져야 하겠다.
‘검은 돈’이 오가는 정·경유착의 폐단을 차단하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수입·지출 하도록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정치활동의 원동력’이자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기하기 위한 필수비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자금 기부에 앞장서길 바란다.
끝으로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는 민주정치를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십시일반 ‘소액다수기부문화’ 형성에 자발적 참여로 선도자가 되길 바란다.
/보은선거관리위원회 김기면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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