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군정질문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향래 군수가 의회 단상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 눈길을 모았다. 또 223회 임시회 마지막 날 (주)속리산 유통에 대한 승인안을 의원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한 점 역시 접하기 드문 장면이었다. 의원 간 표 대결은 지난해 7월 하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처음이다. (질문 순이며 심광홍 의장은 사회자로 군정질문에서 제외됨.)
◆ 최상길 의원 ‘지역상품권이 외지로 새고 있다’
=보은군 사회단체 현황과 활동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3개 지역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단체 모두가 예산을 지원받은 것을 나타났다. 자료에 의함녀 이중 소속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원금을 사용하는 단체가 5개 단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라면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전개할 뿐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복지 구현에 적극 동참하는 모임체가 되어야 한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에 이러한 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
=백두대간 사업 대상 지역에서 군이 집중 육성 추진하고 있는 대추 관련 지원사업은 2007년도 속리산면 사내리 110만원, 2008년도 만수리 주민 2명에게 대추선별기 및 식재사업에 700여만원, 올해 사내리 주민 4명에게 대추식재사업 636만원을 지방비로 지원받았고 사내리 4명의 주민에게 대추수형고정 사업비로 381만원을 보조비율이 낮은 국비 포함 지방비로 지원받았다. 반면 백두대간 사업으로 대추에 지원된 사업비는 대추과원 조성 4건에 2300마원으로 만수리, 삼가리 2개 마을에 지원됐다. 만약 이 사업들이 백두대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지방비가 절감되었을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부담비율이 적은만큼의 혜택을 누렸을 것이다. 환경산림과와 농축산과 2개 부서에서 추진한 결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결여되지 않았나.
◆ 이재열 의원 ‘기업유치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청호 장학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에서 8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사무감사 시 주된 질문 내용은 가입 시기의 편차를 사유로 동일 기금의 예치 통장이 여러개로 분산돼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가급적 통합된 통장 1~2개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중 대청호 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등은 약속대로 문제되는 부분을 시정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군민장학기금의 경우 예치기관의 난립과 정기예탁 등 통장의 통합 등 문제점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도 동일 날짜, 동일 금융기관에 예치함에도 4개의 통장으로 분산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가급적 분산된 통장과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통합해 기금관리를 단순 명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전담직원 7명을 확보해 수시 봉사 등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수리요원은 별정 7급,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근로자 2명 등 총 7명으로 이들에 대한 후생복지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사무공간,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이앙기를 비롯해 13종의 농업기계를 포함해 총 28종 174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는 1993년에 구입한 콤바인을 포함 총 16대로 근근이 상용할 수 있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단 1대도 폐기한 적이 없다. 보관능력이나 투자대비 효용성 등을 판단해 희망농가에게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또 대추고을소식지 등에 농기계 임대기간 등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임대방법 등을 게재해 농민이 정보를 공유토록 해 농기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 박범출 의원 ‘속리산유통 자생력을 키워라’
=매년 1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기간 중 약 5개월 동안 40명의 산불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일 3만5000원의 인건비와 1주일 개근시 1일의 주급수당 지급과 1개월간 근로일수 개근시 유급휴가 부여와 4대보험적용 등의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 사기진작 위해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또 법수리 연꽃마을 조성사업은 기금 6억8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들여 연꽃 및 수생식물식재 관리 테크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12월까지 사면보강 조경공사, 전기공사가 계획되었으나 사후관리와 운영, 자원 등이 불투명하다. 대책이 요구된다. 계획을 밝혀 달라.
=경제의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 그리고 전원생활을 위해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이들을 유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또 대청호를 기반으로 고기를 잡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최근 들어 생태계의 파괴·수질오염·어족자원의 고갈 등으로 고기를 잡지 못해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바, 자구 노력으로 치어 생산 방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여 대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민선 4기 들어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농업인들이 많은 지원속에 농업 경영을 하고 있으나, 작목과 기자재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 해당 농업인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수분야 중 사과 재배시 꼭 필요한 은박지와 봉지의 지원이 농업인의 기대치에 못미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고은자 의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30% 미만’
=각종 위원회에서는 여성을 30% 이상 참여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군에는 54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614명의 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중 여성위원이 129명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군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여성참여 계획은.
우리군에도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이 2009년 6월말 현재 204가구를 이루고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많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문화 익히기, 한국어교육, 시부모교육 및 가족통합교육, 가족화합 한마당잔치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군 관내의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 가정의 현황을 밝혀 달라. 또 문제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대책은. 아울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과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프로그램 등 돌보미 사업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보은첨단산업단지 면적이 45만평으로 축소된 이유와 사업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생대추 판매대책과 보은대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정리 김인호 기자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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