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산정한 보조금을 거의 인정해 통과의례에 불과한 절차라는 느낌이 강했다.
더욱이 대표성을 띠는 단체장들로 구성이 됐지만,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도 위원에 포함돼 사실상 위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과감하게 칼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과감하게 칼질을 못하는 것이 군의원들과 마찬가지였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과거 민선 3기 사회단체 보조금을 과감하게 삭감한 적이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그야말로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내 돈이라는 식으로 운영돼 사회적으로 비판여론이 높자 당시 이를 정책에 반영했던 것이다.
당연히 군수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혈세라고 표현하는 군비를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삭감 적용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
그런데 군수에게 돌아간 것은 박수와 칭찬보다는 단체의 뭇매를 맞았다.
당연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니, 과감하게 삭감 조정한데 대한 칭찬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180도 다른 반응이 나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표를 먹고 사는 단체장이 4년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연적으로 수십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짠지 쪽처럼 편성했던 사회단체 보조금은 계속 늘어났다.
기사에서 밝혔듯이 2005년 2억9천208만원으로 3억원이 안됐던 것이 2006년 3억1천500여만원으로 늘었고 2007년에는 3억2천9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3억3천600여만원을 증가했고 올해 2009년에는 3억5천5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단체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뒤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원으로 늘고 그동안 보조금 없이 자체 회비로 간사 인건비까지 충당하던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사회단체의 사회참여 사업 확대가 주요원인이기 보다는 민선의 폐해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각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내용을 보면 눈에 띌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회원 한 명, 한 명이 지방선거 때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유권자이다.
당연히 단체장은 선심성이기 쉽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