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의 공약 이행 정도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충북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발표한 결과 보은군수 공약 이행정도를 보면 전체 58건 중 완료는 5건, 이행 중은 35건이지만 부진이 15건, 미착수 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충북경실련이 2006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임기 2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공약 평가 기준은 선거공약을 완료했을 경우 ‘완료’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진상황이 50%이상이고 세부계획이 실천되고 있는 공약은 ‘이행’으로 분류했으며, 이행의지는 있으나 추진계획 등이 입안 또는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는 공약은 ‘미착수’로 분류했다.

공약사항은 크게 지역개발(경제 , 농축산업, 산업) 분야와 삶의 질(행정, 사회복지, 교육문화) 분야, 교통 환경(교통, 환경, 주거) 분야로 나눴고 출마 당시 공약집 또는 정책자료에 제시한 공약을 기준으로 공약이행정도는 조사한 것이다. 단 공약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된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별 공약평가 결과 <단위 : 개> 
                                                                                                           자료제공 : 충북경제정의시민연합

◆완료 공약 5건
경실련이 완료됐다고 평가한 공약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 축소와 동정저수지 주변 공원화 사업, 장갑리 휴양림 조성 사업, 오장환 생가 성역화 사업,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이다.
이행완료로 평가된 이들 사업은 이미 전임 군수 때 사업계획이 수립됐거나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던 것으로 사실상 온전한 민선 4기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받기는 무리다.

◆이행중 사업 35건
나머지 이행 중인 공약 내용을 보면 △민관합동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관내 입주 중소업체 지원, △바이오농산단지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농산물 홍보 마케팅, △클린 품질인증제, △농축산물 판로개척, △농자재 구입비용 지원 확대, △여성 농업인 기술교육 및 농기계 교육 기회 확대, △웰빙 쌀 단지 조성(탄부면), △청정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내북면, 산외면), △스포츠 타운 조성(보은읍), △웰빙식품 개발을 통한 관광수익 증대, △도깨비 축제 개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교육센터 운영, △민자 노인병원 신축 △경로당 유류 지원금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노인건강 프로그램 확대 운영 △육아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의료 및 생활응급 서비스 실시, △보은∼운암간 국도 4차로 조기 개통, △보은 소도읍 육성 사업, △골프장 조성 사업, △대추대학 운영, △원어민 교사 및 경쟁력 있는 교사 유치 지원,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 △성과위주의 인사관리 추진,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그러나 이중 보은읍 소도읍 사업은 물론 이행중이지만 부진으로 평가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인다.
이미 민선 3기 때 확정됐지만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진척이 매우 늦다. 보은군은 올해 사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원래 2009년 사업 완료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완료기간에 착수한다는 것은 사업 진척도가 매우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또한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돼야 한다. 현재 보은군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도 대회에 출전 지원이 고작이다.

사실상 군내 장애인들만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하다.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또 각종 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같은 지원이 장애인에게는 없다.

당초 보은군이 확정한 공약집에는 2007년 2천만원, 2008년 3천만원, 2009년 3천만원, 2010년 3천500만원해서 4년간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로 보면 그야말로 숫자잔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사업 12건
부진한 사업은 △대추 집단 재배지 확대, 보은한우 특화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약초 재배단지 조성(내북, 산외), △보은청정농축산물 통합 브랜드화 추진, △승마체험시설 설치, △속리산 레저관광단지 조성, △구병산 관광개발 사업, △대청댐 수변구역 공원화 사업, △친환경 조형 아트랜드 조성, △농촌종합개발 사업(장안면), △신정리 관광단지 개발, △속리산 갈목 온천 개발, △전원주택(마을)조성 사업 등이다.

◆미착수 사업 3건
△대단위 유통물류단지 조성, △농특산물 전문 판매코너 개설, △동학 취회지 발굴 복원 및 사적지 지정 등이다.

◆보은군, 대부분 정상으로 평가
이같은 경실련 공약 평가는 보은군의 자체공약 평가결과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은군은 지역경제, 농업발전, 관광레저, 문화예술, 보건복지, 지역개발, 교육지원 등 8개 분야로 공약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는데 완료한 공약사항은 13개 사업이나 된다.

물론 경실련의 평가자료가 208년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고 보은군은 2008년 12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기는 하다.

완료 사업으로 구분한 공약을 보면 바이오농산단지 유치, 군민 입장에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 축소,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 성과위주의 인사관리 추진, 민간합동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동정저수지 주변 공원화 사업, 오장환 생가 성역화 사업, 청원∼상주간 고속국도 조기 개통, 청정 농산물 가공 공장 설치, 장갑리 휴양림 조성 사업, 스포츠 타운 조성, 민자 노인병원 신축 등이다.

반면 부진 및 미 추진 및 사업은 농특산물 판매코너 개설 단 한 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사업 진척도를 비율로 표시했을 뿐 모두 정상 추진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다.

그러나 전원마을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신정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정상추진이 아닌 부진 사업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현재 부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 이기 때문에 부진으로 분류해야 하고 신정지구 또한 최근의 건설경기의 악화와 금융시장의 위기로 금융기관의 PF(Project Financing,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충북 경실련 최영선 기획팀장은 “이번 평가는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이행해달라는 촉구성이 짙다”며 “보은군은 신활력 지역이고 또 개발사업에 대한 공약이 많은데 정부의 정책 변화와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 부진을 겪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반부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최종 평가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