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끝이 없다
보은군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볼 때 보은군 통계조사 후 가장 많은 인구를 보인 해는 1965년이다. 주민등록상으로 전체 가구 수 1만7천629호에 인구수는 11만3천825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43년이 지난 2008년 12월말 기준 보은군 인구는 1만4천950가구 3만5천69명으로 줄었다. 정확하게 7만8천756명이 줄었다.
통계조사를 시작한 1954년 보은군 인구는 전체 9만2천386명으로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1955년 9만11명, 1956년에는 8만9천963명으로 줄었다가 1959년 9만4천715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1960년 10만1천441명으로 보은군 인구가 처음으로 1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후 1963년 10만9천654명으로 늘어났고 1964년 11만2천64명, 그리고 1965년 보은군 인구는 최 정점에 이르러 11만3천825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기점으로 이후부터 인구 감소시대를 맞아 1970년 10만2천413명으로 줄었고 1974년 10만1천254명으로 간신히 1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1975년 10만 명선이 무너져 9만7천679명으로 추락했다.
1980년에는 8만916명, 1985년 6만8천161명으로 매년 3, 4천명의 인구가 줄었다. 특히 1979년에서 1980년으로 이어지는 한 해 동안 줄어든 인구는 5천108명으로 연간 통계로 볼 때 가장 많은 인구감소를 보였다.
군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존재감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5만 명이 무너진 것은 1994년이다. 1993년 5만1천828명으로 5만 명을 턱걸이 하다 1994년 4만9천901명으로 하락한 것이다. 1995년 4만8천479명으로 줄었고 2000년에는 4만3천245명, 2005년 3만7천466명, 2006년 3만6천293명, 2007년 3만5천354명, 그리고 2008년 3만5천69명으로 줄었다.
과거 연간 감소폭이 4, 5천명에서 최근 수백명 선으로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7년 9천72명에서 2008년 9천291명으로 초고령 사회를 보이고 있다.
■인구 1명 줄면 지방교부세 54만여 원 줄어
이같이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소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 사업을 최대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숫자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구가 곧 지자체의 재정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 1명이 줄면 지방교부세 54만3천원이 줄어든다. 인구가 4만5천명 아래로 내려가면 대통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군 본청 2개 실·과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인구 5만 명 사수를 위해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벌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안간힘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영동군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영동군은 민간 중심으로 ‘인구 5만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군에서도 강도 높은 인구 늘리기 정책을 폈다.
그 결과 2007년 말 기준으로 영동군 인구는 5만131명에서 2008년 말 5만276명으로 145명이 늘었는데 이것이 화제가 됐다. 36년 만에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대도시 인근지역도 아닌 농촌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우리지역은 인구 5만명대는 고사하고 4만명대도 무너진 지 오래다. 지금 3만5천명대로 추락했고 매년 수백명대의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과거 인구 감소의 요인 중 전출이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 요인이 높다.
따라서 정주여건을 개선해 전출자도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인구를 늘리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인구증가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자체 도시가 유지되고 또 그로인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인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구 3만5천명으로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지금과 같이 유입인구 없이 인구가 감소할 경우 앞으로 3만명대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대부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3만5천명대인 지금도 도시기능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보은군민들 이용도로는 적자 덩어리인 애물단지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경제성으로 보면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한다.
병원의 응급실도 마찬가지다. 현재 한양병원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도로 보면 응급실을 폐쇄해야 하지만 적자를 감수하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가 또한 마찬가지다. 가게 월세는 물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내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하루 10만원도 벌지 못하고 파리만 날리는 날이 더 많지만 상인들은 혹시 손님이 들지 않을까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이 인구가 없음으로 인해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악순환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보은군이 농업군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자체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보은군은 농업군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는 무엇일까 이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자연은 중요한 자산이고 자연을 상품으로 잘 만들어 이를 수도권에 파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 물, 공기 등에서도 비교우위를 찾고 경제력을 끌고 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보은군 전 실과별로 인구 증가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귀농 대책 수립
현재 농정부서는 기존에 해왔던 업무의 연장선에서 매년 해를 보내고 있다. 그나마 이향래 군수 입성 후 대추에 주력한 것이 고작이다. 다른 자치단체가 일찌감치 참살이 트렌드에 맞춰 벼, 과일 등 모든 농축산물을 친환경적 생산에 사활을 걸었을 때도 농정의 우선 목표로 정하지 못했다.
늘어나는 귀농인에 농정목표를 맞춰 귀농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는 타 시군과는 달리 보은군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 5월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전남 강진군은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40가구 90여 명 내외가 귀농을 했다. 귀농지원 예산만 지난해 3억8천만원을 편성해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귀농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도 청송군은 귀농 정착금으로 40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농지 구입 시 세제면제, 농기계 보조 사업도 하며, 주택 수리비 300만원 가량 지원 등 대략 귀농 지원사업에 1인당 1천330만원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귀농, 귀촌 1번지’라는 진안군은 귀농 귀촌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전담기구까지 설립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이같은 자치단체의 귀농인에 대한 정책 수립으로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 방안으로 귀농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보은군은 아직까지도 막차 탈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시니어 타운 조성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면 누구나 안다. 지역에 인구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공기 좋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우리지역은 은퇴자들이 노후를 지낼 수 있는 최대 적지이다.
미국의 버먼트주 같은 지역은 동부의 보스턴이나 뉴욕 사람들이 와서 부모들과 지내고 휴가 때에는 한두 달 와서 살기도 할 정도로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따라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 우리지역도 고소득 은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미국의 다운타운 같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이들을 유치해야 한다.
의료시설이나 여가시설이 함께 보완돼야 하지만 인프라를 만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은퇴 후 우리 지역에 와서 노후를 보내게 한다는 개념을 시도해 이를 산업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이 지역에서 거주함으로써 인구 증가로 인한 지방세 증가 및 교부세 증가,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 부지 매입해 대학에 장기 무상 제공
사람이 귀한 보은군이 인구를 유치하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현재 군민장학회를 설립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사업과 우수대학 진학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각종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외지 고등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붙잡는데 그치고 있다.
장학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달리 해 장학기금으로 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 명문대학 등에 장기간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캠퍼스를 조성하면 추후 이 대학에서 저렴하게 매입하도록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내에서 보은군만 대학이 없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군 담당자들의 토로다. 아무리 지명도가 낮은 대학이라도 지역에 대학교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의 땅차이라고 한다.
영동대학교가 있는 영동군은 군정에 영동대학 교수들의 자문으로 각종 도 공모사업이나 정부 공모사업을 따내고 충북도립대학이 있는 옥천군도 관학 클러스터로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생활함으로써 상가가 활성화 되는 것도 눈에 보인다고 한다.
대학사회의 경쟁력이 지역사회의 경쟁력이다. 대학이 있음으로써 지역소득도 늘고 외지에서 군내로 좋은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모이면 지역은 당연히 발전된다.
○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체 유치
대학교가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에도 유리하다. 고급 인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안면 동부 산업단지, 삼승면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지만 인적 자본 중심의 기업체는 고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와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학교다.
그동안 기업체 유치가 어려웠던 것도 고속도로 등 고속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물류수송비 많이 든다는 것과 인력 확보였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 수송의 난관은 극복됐지만 인력 확보는 여전한 숙제다. 기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빌면 고급인력은 고사하고 경리직 여사원조차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학교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기대하는 바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교도 유치돼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기업체도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관광산업은 유동인구 늘리는데 주효
얼마 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국 20개에 달하는 국립공원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설악산(98.4%)이 1위를 차지하고 속리산(92.5%)은 지리산(97.3%)과 한라산(96.1%)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속리산이 아무리 침체되고 또 놀이시설이 있는 대형 위락단지 위주로 관광이 이뤄지고 있어도 여전히 자연이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궁하다.
따라서 속리산을 비롯한 구병산 등 지역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유동인구를 늘리는데 최고다.
토지의 법주사 소유로 인해 투자가 극히 제한돼 노후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현재 속리산 집단 시설 지구는 정책적으로 풀어 관광소비자 취향에 맞는 관광시설이 들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주사와 집단시설 지구 자영업자들의 문제라고 보은군이 방관자로 있을 경우 속리산을 스쳐가는 관광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관광소득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유입돼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구병산 관광지 조성 사업,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사업, 충북 알프스 휴양림 조성 사업, 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집중돼야 한다.
여기에 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산촌 체험마을, 농촌 테마공원 조성, 농촌종합개발사업, 살기좋은 마을 사업 등 각종 농촌 체험산업 또한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가져다주게 된다.
어쨌든 인구는 자치단체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이며 존립 기반이 된다. 보은군이 지금과 같이 농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면 보은군은 농업군으로 끝날 것이다. 농사를 지어서도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시장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은군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얘기가 나오고 인구가 2천명 이하인 면지역의 통폐합도 추진된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구 5만명도 안되는 보은군은 인근 지역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
민선 4기 후반이다. 관선 아닌 민선군수를 자치단체장으로 내세운 지 14년째다. 앞으로 우리군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보은군민들도 우리 군이 전국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선진 군민의식을 확립하는 등 민관 모두가 새롭게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