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건강걷기대회 취지에 맞게 시행하라”　　　　　
·김기훈 “군민장학회기금 관리 안정성 확보돼야”　　　　
·최상길 “지역상품권 발행 수수료 인하해야”　　　　　　
·박범출 “사회단체 단합대회하라고 체육기금 지원했나”
·이재열 “공무원 임용후보자 36명인데 해소방안은 있나”
·고은자 “심층수 개발사업에 지체상환금 준 사유는 무엇인가”

◆민원과 :　자동차체납액 징수 강력하게 못하나?
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 군의 미온적인 태도와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정기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우려와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재열 의원은 “민원과 소관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8억6천400만원으로 군의 전체 체납액에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의무보험 위반과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95%이다”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특별징수대책반을 설치해 분기별 1회 이상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약속했으나, 체납액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누증 되고 있다”면서 이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예고 등의 홍보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관련법규의 개정 등 제도개선 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과 같이 강력한 징수 방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자동차 관련 체납액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일 민원과장은 답변에서 “올해 2천8건/1억2천982만원의 금액을 징수하여 2008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5천55건/8억4천456만원이 체납되었고, 추가로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20건/1천82만원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처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자동차 번호판영치, 체납자 호별방문, 전화독촉 등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검사 전월과 해당 월에 정기검사 안내서를 2회 발송하고,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과 20일이내 경과안내서를 2회 발송하고, 30일이 지난 후에는 검사명령서를 발송 한 후 수검자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으므로 홍보가 미흡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며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할 것을 말했다.

구본선 의원은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실적과 10분의 단속유예시간이 짧다”고 지적했으며, 김동일 과장은 “10월과 11월에 총 20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를 했으며, 단속유예시간을 10분이상으로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취지가 없어져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사회복지과 :　군민장학회 재정비하라
군에서 매년 10억원씩을 출연하고 군민들도 매달 1천원, 5천원, 1만원 등 기금을 후원해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구본선의원은 2004년 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군민장학회 후원금 실적이 2004년 1억1천여만원에서 2006년 50만원에 그쳤고 올해 2천200여만원 밖에 안 되는 등 후원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대안은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해외 배낭여행 우수대학 진학생 장학금 지원 등 각종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학생들을 우수대학교에 많이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확보와 이들에 대한 처우를 타 지역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군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하는데 60억원이 넘는 기금 관리는 기감실장이나 재무과장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사 선임부터 장학금 관리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대해 업무를 담당한 박기병 주사는 장학회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발해 군수와도 협의하고 보은교육청과도 상의해 선임하고 있으며 기금관리는 상임이사가 운영하고 실무는 담당계장이 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군에서 기금관리를 하는 것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독단 운영할 수 없고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본선 의원은 기금 운영은 책임자급이 해야 하고 전문 간사제를 운영해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구본선 의원은 또 교육생 편의를 위해 충북도가 운영하는 서울의 충북학사와 청주에 청람재가 있는데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다수인 반면 시설 입소 학생 수는 극히 적다며 충북학사 및 청람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홍춘길 기감실장은 답변에서 충북학사에 입소한 학생은 5명으로 정원대비 1.9%, 청람재 입소 학생은 9명으로 정원대비 3%에 그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인터넷, 대추고을 소식지 등에 게재해 각 마을에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의원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 장학회 기금을 관리하는 통장에 대한 문제점까지 지적했다.
현재 농협군지부 4계좌, 보은농협 1계좌, 산림조합 2계좌, 신협 2계좌, 새마을금고 2계좌, 장안우체국을 비롯해 탄부, 수한 우체국에 각 1계좌씩 14개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안정성 확보장치 방안에 대해 추궁했다.

더욱이 장학회 시행세칙 제12조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우체국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무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기훈 의원은 또 2005년 후원자가 1천85명에서 올해는 990명으로 감소했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질책하고 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대책을 주문했다.

홍춘길 기감실장은 답변을 통해 매년 금융감독원이 재무건전성 등급을 확인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1금융권으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우체국 기금 예치는 시행세칙 개정이나 예치기관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과 같이 민관이 함께 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농축산과 :　민간 자본 보조사업 부실 여전
이재열 의원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 관리 부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따졌다. 실례로 농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 하자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이라는 이유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조 사업이 개인에게 편중되고 지원된 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높고 지원받지 못한 농민의 원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연도별, 개인별, 사업별 지원 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행정이 보다 세밀하게 대응한다면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행정이 이를 다르지 못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지적됐다.

2007년 국도비 반납액이 7억5천만원, 2008년 4억7천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되었는데 사업별 대상자 선정 시 사업 규모를 고려해 일정의 예비 후보자를 지정하고 중간 포기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지정 시행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는데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홍춘길 기감실장은 민간 보조사업 중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 보증서류를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다며 앞으로 사전 교육과 보조사업에 대한 지침 하자보증증권 징수 의무화 등으로 보조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조사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추진사례, 프로그램 개발에 따란 예산 등 실용성을 분석해 추진토록 하고 예비 후보자를 정해 사업포기 시 다음 후보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 포기 시 3년간 관련 사업을 중단하는 등 보조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산림과 :　보호수 안내판 읽지 못할 정도인데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호수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고은자 의원은 현재 군내 10종 77본이 보호수로 지정되고 98년 이후 지정실적이 미미한 것은 물론 일부 읍면에 편중 지정되는가 하면 보호수로서 둘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표지판이 낡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등 보호수에 대한 관리부실을 추궁했다.

이에대해 우용식 환경산림과장은 군내 보호수는 느티나무 59본, 은행나무 4본, 소나무와 팽나무, 버드나무 각 3본, 회화나무, 엄나무, 산수유,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각 1본씩 10종 77본인데 보호수 지정 당시 누락됐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을 비롯해 기존 보호수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치기, 고사목 정리, 안내판 정비 등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훈 의원도 수형이 우수한 소나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안북실 소나무나 달산 군도 옆 소나무 등 수형이 좋은 소나무와 가시거리에 있는 토종 소나무는 코드화 해서 보호해 관광자원화 하고 재산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문화관광과 :　사회단체에 체육기금 지원 특혜다
행정사무감사 단골 주제인 축제에 대한 문제점은 이번 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민선4기 축제 및 행사의 통폐합을 추진한 후 오히려 행사 및 축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구두선에 불과한 행정 아니냐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고은자 의원은 1년간 삼년산성 해맞이를 비롯해 대보름, 동학제, 오장환문학제, 속리축전, 메밀꽃 축제, 사과체험행사, 한우축제, 대추축제, 단풍가요제가 개최됐고 내년에는 도깨비 축제까지 포함하면 축제 포화상태로 당초 행사 및 축제 통폐합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감사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대추 축제 대행사의 중도포기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실추 및 대추축제에 총 9억5천여만원이 투입됐는데 영구적 시설물이 아닌 소모성 경비가 많았고 한우축제 또한 천막설치비 8천여만원이 1회성 설치비여서 예산 낭비가 컸다며 소모성 예산이 너무 큰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대해 장세종 문화관광과장은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전국 단위 행사랄 표본으로 하되 쌀, 대추 등의 판로개척과 명품화를 위해 주변경관이 좋은 임한리 솔밭 주변에서의 축제는 불가피 하며 1회성 시설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영구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늘려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박범출 의원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부실한 지도점검을 작심하고 따졌다.

체육대회 유치 및 진흥경비 지원 근거에 의해 자유총연맹 청년회 체육대회에 3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일반 단체 회원들이 먹고 마시고 단합대회 하라고 예산을 지원한 꼴이라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총연맹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대회 개최 전에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었는데 대회 3일 전에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사정하는 것은 원칙도 없고 절차도 무시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의원의 추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점검이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장세종 과장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하고 업무 담당 부서장인 최경훈 주사 또한 대회 3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답하는데 그치는 등 담당 공무원임에도 부실한 답변이 이어졌다.

박의원은 또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지도,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군의 부실한 행정도 질타했다.

6명에게 연간 1억2천3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지도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연임할 수 있지만 8년간 계속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생활체육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체육 지도사가 물품을 공급하는 사례라며 생활체육 관련 규정 제3장11조에는 공정, 청렴 의무조항을 두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타 직업 종사를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의원은 또 사업마다 군비를 50%씩 보조하고 있는데 규정은 없더라도 당연히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정산서만 갖고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 아니냐며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장세종 과장은 생활체육지도사가 계속 연임한 것은 1년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한 규정에 의해 8년간 연임한 것 같다고 답하고 조만간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보조금 정산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건설방재과 :　가로형 두고 세로형 게시판이라니
고은자 의원은 보은군이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후 읽기가 불편하다는 등 민원이 제기된 것과 가로수나 전주, 신호등, 표지판 등으로 막혀있는 곳에 게시대를 설치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정 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의 난립으로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항신 건설방재과장은 올해 세로형 게시대 21개소, 가로형 13개소 등 총 34개소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전면적으로 정비했으나 게시대 설치 위치가 일부 부적정한 곳도 있고 또 행정용과 일반용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세로형 게시대가 혼란을 가져와 앞으로 가로형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수막 난립문제를 위해 광고물 설치업자들과 현수막 관리 위탁 협약을 맺었다며 내년부터 이들이 수수료 5천원을 받고 현수막을 관리하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 난립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개발과 :　게이트볼장 없애고 광장조성 예산낭비
최상길 의원은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을 하면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물 등을 설치해 이용도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가져온 사례를 꼬집으며 향후 이같은 사업 추진 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 예산 대비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부면 평각리에 처음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으나 방치되고 있자 다목적 광장 및 쉼터를 조성했는데 결국은 당초 게이트볼 장 조성하는데 소요된 5천만원만 공중에 날린 꼴이 된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아울러 이곳을 정비해 다목적 광장과 쉼터를 조성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설치해야할 모험놀이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며 사업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김장수 지역개발과장은 2003년 회남 분저리, 2006년 회인 송평리, 2007년 속리산 하판리, 2008년 탄부 평각리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탄부면 평각리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외지에 나가있는 아들딸이 손자들과 함께 오면 손자들이 놀 놀이터를 만들어 놓아야 아들딸들이 자주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올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해 설치한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 시설물을 관리해 화합의 장이 되도록 주민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