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내년도 의정비가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적당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왜냐하면 3천만원에서 84만원이 빠지는 2천916만원이지만 어쨌든 3천만원미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의정비 결정 액이 적당하다고 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토론을 부쳤는데 절대 아니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의정비가 많다는 쪽이었다. 더욱이 현재 의원들이 겸직 허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총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올린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매우 호의적이었다면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가 적다고 더 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선진 사례도 더 탐구해서 우리지역에 적용하게 해야 한다고 앞장섰을 것이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의원별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방안을 반기고 있었다. 주민들은 의정활동의 수준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유급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4대 의회까지도 군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회기 수당을 포함해 연간 통장 지급액이 2천200만원이 넘었다. 사실상 무보수는 아니었던 셈이다. 그때도 의원에 대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각계 전문가 등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여 지방자치제의 꽃을 피우겠다며 유급제를 도입했으니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더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유급제 도입 취지인 각계 전문가가 의회에 진출을 위한 제도라는 것에서만 봐도 우리지역 같은 경우 과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물이 진출했는가를 보면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당연히 의회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다.
더욱이 열린 의정을 실현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책망도 컸다. 의원들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지만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돈을 받고 의회라는 제도권에서 일하는 의원들이 몫이라는 것이다.
열린 의정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의정간담회 등도 취재해서 독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기자까지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군민들은 물론 기자마저도 군의회 라는 거대 권력 앞에 제3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조례안 재개정만 해도 공개되지 않은 밀실에서 의원들끼리 조정해서 나온 결과물만 본회의장에서 앵무새처럼 읊조리며 의안 처리 절차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의안을 심의하는데 어느 의원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나, 누가 반대의견을 냈는지 등등을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보은군 발전이 5년 더뎌질 수도 있고 50년 더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민들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원하고 열린 의회를 추구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기자의 출입까지 막고 있는 의원들에게 그래도 기자는 열린 의정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