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감시 기구 상설화
▶송진선 : 의회감시기구 상설화에 대해서는 일번적인 여론인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군민들이 방청하고 의원들의 활동내용을 보고 또 집행부의 행정 정보도 알 수 있는데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회감시 기구 상설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이병탁 : 능력있는 젊은 인력들의 이주로 사실상 우리지역은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영입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의원의 능력 등 자질보다는 누가 주민과 자주 만나 악수하고 술 마셨나 하는 것이 당락에 크게 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주민의식도 문제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약한 군에서 돈을 받고 의원을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든다. 의회감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방청을 한 적이 있는데 자질이 떨어지는 집행부나 의원들이 눈에 보였다. 그런데 군민들은 의원들을 검증할 힘이 없다. 도시는 시민단체가 있어서 활동을 하지만 우리지역은 맨 늙은이만 있으니 그럴 힘도 없다.
▷전석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본회의장을 찾아가 행장사무감사 하는 것을 방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 유급제 전이나 후나 무슨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성철 : 의정 참여 방법으로 의회 감시 상설 기구화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지역에는 이같은 활동이 없으니까 타 시군이나 해외사례 등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의정활동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들이 연수를 실시하면 외유성 연수인지 평가하고 또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나 살펴보고 감시하고 또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둬야 한다. 현재 글꼬학교 어머니들과 함께 올해부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해 방청하고 의원들의 활동내용을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노재복 : 의회 감시 방법의 하나로 임시회, 정례회 등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군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하든지 녹화방송을 해서 보여주면 군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의회에서의 활동 내용을 방청할 수 있다고 본다. 본회의 활동을 방송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보은신문에서 여론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김용필 : 우리가 뽑아놓은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야 하지만 사실 먹고 살기가 바빠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럴만한 시간과 여력이 없다. 도시에는 시민단체가 있어서 평가할 수 있으나 보은은 시스템이 부재다.
그래서 보은신문 등에서 의회를 방청하고 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도 군민들이 신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내년부터는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나 안했나 평가해 의정비에 반영하는 제도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의정비 차등지급안
▶송진선 : 거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차등지급안을 의결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한다. 대단하다고 본다. 위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혹평을 했다,
물론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 의원도 있는 게 사실인데 현재 의정비는 정액제이며 개인차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의원 개개인별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성철 : 현재는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니까 올해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절대적 기준을 만들어 차등지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의정활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나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향후 차등지급 하는 방안을 지향했으면 한다.
그리고 신문사 고유의 사업으로 해서 타 지역 사례나 해외 사례 등을 확인해 특집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김영길 : 일 열심히 하는 의원에게 수당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객관적 지표가 작성돼야 한다고 본다.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힘들다고 본다. 의정 수행능력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병탁 : 의정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라고 본다. 더구나 자치제이기 때문에 보은군민들이 의원을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
▷황경선 : 기본 의정비를 두고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 김용필 : 거제시가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가 많다는 것 아닌가. 아직 우리는 이같은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본다. 준비가 필요하다.
▷현기홍 : 의원별 자료를 축적해 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원길 : 보은군은 자립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우리보다 자립도도 높고 인구도 많은 청원군이 8.5%를 인상했는데 그보다 높으면 안된다는 주장으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7%를 인상한 것인데 올해보다 내년부터 의원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의원들은 잠정 결정액에서 200만원을 더 준다고 해도 적다고 할 것이고 군민들은 1천만원을 깎아도 많다고 할 것이다. 내년부터 감시기구 활용하고 의정활동도 평가해서 적용하는 방향이 좋겠다.
정당공천의 폐해도 지적
▷우원길 : 군수나 기초의회 의원이나 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을 위한 사업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판단해 반댈르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진다. 군을 위한 일이라면 당을 초월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조위필 : 의원들이 의장을 중심으로 군을 견제해야 하는데 정파에 의해 당리당략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의원들의 수준이 떨어진다. 서로 경쟁을 해서 군의회 위상을 높여야 한다.
▶송진선 : 의정비 토론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된 토론 내용은 정서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의정비 차등지급방안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의회 감시 기구 등은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주민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