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보은군 의정비를 잠정 2천916만원으로 결정했다. 2008년 3천492만원에 비하면 576만원이 삭감된 것이지만 당초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표로 삼은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군민 수 등을 고려한 기준액 2천812만원보다는 104만원이 높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정비 결정액 2천916만원도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 바탕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혹평이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을만한 활동 내용이 없는데 유급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의정비를 지급해야 하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도 많다고 지적하는 등 주민여론은 싸늘하다.
이에따라 본사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의정비 산정시 가장 우선으로 해야할 평가 지표는 무엇이며 이번에 잠정 결정한 의정비에 대한 의견, 향후 차등지급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나온 주민 발언 내용을 정선해서 게재한다.
·일 시 : 2008년 11월19일 오후 3시부터 5시30분
·장 소 : 본사 회의실
·사 회 : 송진선
·토론자 : 이병탁(내북 이원)/임재선(수한 질신)
전석준(보은 수정)/우원길(화인 중앙)/
노재복(보은 죽전)/황경선(보은 삼산)
조성철(산외 대원)/김영길(보은 이평)
김용필(보은 삼산)/현기홍(보은 죽전)
의정활동 과연 우수한가
▶송진선 : 아시다시피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잠정 결정했으며 최근 전화여론조사까지 마쳤다. 심의위원회는 11월28일까지 의정비 최종 결정액을 보은군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의정비를 산정하는데 어떤 것을 적용했는지 애매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도 마련돼 있지 않다. 2008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수 있을지 의견을 나눠보자.
▷김영길 : 5대 의회 의원부터 사실상 유급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유급제는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게 위해 도입한 것인데 유급제 때나 무보수 명예직 때나 군정,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고 가시적 성과가 없다. 또 군민들은 군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없다. 의정활동보고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군의원으로 하여금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의정비 논란과 관련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군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군의원들이 활동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의원 책임이다.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의원 몫이다.
▷황경선 : 지난해에도 의정비를 63.6%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주민 여론이 대단히 나빴다. 당시에는 주민 여론도 형식적으로 수렴해 결국 행자부 권고안을 받아들여 인하했다. 주민생활은 바닥인데 의정비는 올렸다. 의정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싸늘했다. 군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의정비를 받는 게 타당한가. 지금 유급제를 시행하는 게 타당한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2천916만원으로 잠정 결정이 됐는데 기본급은 이보다 더 내리고 의원별로 열심히 하면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의원별로 열심히 하는 의원도 분명히 있으니까 차등 지급해야하는 게 맞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못하면 나오지 말아야 한다. 활동에 따라 의정비를 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외연수를 매년 시행하는데 결과물이 없다. 해외연수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차라리 해외연수 비용을 정책개발비용으로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병탁 : 보은군이 한심스럽다. 무보수 때도 경쟁이 심했다. 공무원 봉급은 교부세로 지급하지만 의정비는 군세로 지급한다. 2007년 우리 군민과 관련된 의원 입법 발의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도 안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지난해 군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정비가 너무 많으니까 자진해서 깎아야 하지않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절대 깎을 수가 없다고 했다. 결국 깎긴 했지만 돈보고 군의원을 하는 것인지 마음이 씁쓸했다. 군민을 위해 군을 위해 의원을 하는 것 아닌가. 돈을 벌려면 의원을 하지 말고 기업을 하던지 자장면 장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석준 : 유급제 시행 전후의 의정활동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의원들이 군수를 견제해야 하는데 그 역할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김용필 : 1대부터 4대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5대의회부터 유급제로 하나의 직업군이 되었다. 의원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았을 때 그 돈에 맞게 의원 역할을 했나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다. 군민들이 이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매년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한다. 선진국가를 견학하는 것은 우리보다 나은 법이나 제도 등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위한 것 아닌가. 그러나 선진지를 견학한 후 결과가 없다.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갔다 왔으면 보고 와서 발의를 해야 하는데 의원입법 발의가 없다.
▷현기홍 : 의정활동 평가를 예산 의결한 것으로 얘기해보겠다. 단체 회관 건립비용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군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의원들의 예산심의 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예산이 복지혜택을 더 주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이 되도록 수정 의결을 하는 역할을 의원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그대로 의결해준다는 것은 의원들이 결국 표를 의식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선심을 쓴 것이라고 보는데 절대 군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이다. 의원들이 이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노재복 : 의정비가 빈익빈 부익부다. 재정자립도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아닌데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너희는 적게 받아라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이다. 행안부가 적용하는 잣대부터 문제가 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활동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 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다. 아니면 녹화방송이라도 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의원을 뽑았으면 평가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번에 의정비 심의위윈회로 활동하면서 의회 홈페이지를 접속해 본회의나 임시회 회의록을 검색해보았다.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된다. 군민 의식도 문제다. 군민 의식이 바뀌고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나 안했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데 의원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군을 위해 군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매달 연찬을 하는 등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된다.
잠정 결정된 의정비 적정한가
▶송진선 :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다. 의정활동 평가를 하면서 잠정 결정된 의정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의정비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보은군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2천812만원에서 ±20%를 인상하고 감액할 수 있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에 7%를 인상해 2천916만원을 결정했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어떤가.
▷우원길 : 보은군 의정비 잠정 결정당시상황에 대해얘기해보겠다. 청원군보다 모든 게 쳐지는데 의정비를 높게 책정할 수 는 없다. 당시 청원군이 인상폭을 8.5% 적용해서 보은군은 재정자립도도 청원군보다 낮고 인구도 적어 월정수당 7%인상을 한 것이다. 어쨌든 연봉 3천만원이 넘지 않게 하려고 나름 노력한 것이다. 월급을 많게 준다고 싫어할 사람이 없다.. 주민들에게 의정활동 내용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지역 재정형편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의원들은 200만원을 더 줘도 적다고 할 것이고 군민들은 1천만원을 깎아도 많다고 할 것이다.
▷황경선 : 정액제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2천만원을 두고 의정 활동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일반에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올해도 타 시군 견주지 말고 보은군이 자체적으로 절대적 기준을 갖고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타시군보다 적게 받는다고 해서 품위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역 재정력이 약하니까 오히려 안 받고 의정활동 하는 게 품위가 높다고 본다.
▷김용필 : 의정활동 면에서도 점수를 줄만한 실적이 없고 또 현재 우리지역 의원들은 겸직 제한 대상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정 결정한 의정비 2천916만원이 오히려 많다고 본다.
▷현기홍 : 의원들의 활동 내용으로 볼 때 적은 금액이 아니다. 오히려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잠정 의정 결정비를 보고 낙선한 모 인이 애경사비도 모자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것은 결국 의원들이 지역을 위한 일 못지 않게 애경사만 찾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군민들의 의회 안을 볼 수 있도록 군의회는 문턱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투명한 유리가 돼야 한다.
▷이병탁 :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청원군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본다. 청원군은 보은군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고 재정력도 3배가 넘는데 의정비는 8.5% 인상했다. 보은군이 청원군보다 3, 4배 떨어니지까 의정비 인상폭도 3, 4배가 더 적어야 하는데 7% 인상했으니까 보은군이 적게 올린 게 아니다. 오히려 많이 올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품위 있는 게 아니다.
의원들을 표를 의식해서인지 애경사에서 자주 보는데 애경사만 챙기지 말고 보은군을 위해 보다 더 발로 뛰는 의원이 아쉽다.
연봉 3천만원이면 많다. 농민들 대단히 어렵다. 의원 체크 어렵다. 나는 대기업에서 일했다. 하루 8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시간대 별로 체크해서 평가해 수준이 미달하면 발령을 내는데 관리직에 있는 사람을 영업직으로 발령을 낸다. 전문성이 없으니 배겨날 수가 없다. 지금 공무원도 미약하지만 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의원만 없다.
▷김영길 : 의정비 잠정 결정액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겸직 제한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가지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화여론조사를 통하든 어쨌든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주민 여론을 반영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 토론회도 주민들의 의견이므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씩 구성해 의정비를 심의하니까 이때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 의안 처리, 의원발의 내용, 출석 등을 신문이나 의원 개인 미니홈피 등을 적극 활용해 군민들의 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알아야 한다. 유급직이므로 의원들이 알릴 의무가 있다.
▷노재복 : 일선 현장을 방문한다면 사실상 의정비도 모자랄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월급을 타도 지역을 위해, 지역민을 위해 일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