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뢰 잃고 재정손실을 가져와
근무자세확립과 복무지도점검 필요
보은군 공무원들이 행정 추진을 미흡하게 하고 감독 소홀로 행정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재정 손실 등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을 보여 근무자세 확립과 함께 보다 철저한 복무지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보은군이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모금활동으로 지원받은 난방비를 감사일 현재까지 지원하지 않고 1년여간 방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하천 점용 허가 부지에 대한 점용과정에서 9개 단체에 중첩 허가한 후 재임대를 주선해 전대계약으로 단체가 불법이익을 취득토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 극에 달했다.
또 복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결정 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 정산시 불부합한 사항이 있음에도 적합으로 정산 검사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폐 수도용 계량기 업무 소홀로 수입금 손실을 초래하고 국유재산에 가설 건축물을 허가 없이 설치했는데 보조금까지 교부하는 등 행정수행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번에 충북도는 감사에서 총 101건을 적발해 이중 16건은 시정 요구하고 14건은 주의, 7건은 개선, 64건은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 2명은 징계, 16명은 훈계 처분을 통보했다.
또 4건 1천842만여원을 추징하고 3건 91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64건 4억5천180여만원 등 모두 71건 4억7천940여만원은 재정 조치했다.
충북도는 이같은 지적과 함께 한번에 OK민원처리제 등 38건은 제도개선 사례 및 수범사례로 발굴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5명을 선발, 표창하기로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타 시군보다는 지적사항이 적은 편이지만 똑같은 사례가 다시 적발되지 않고 또 다 시군에서 적발된 사례가 우리 군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