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집권 후 재생에너지 성장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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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집권 후 재생에너지 성장 주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1.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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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2001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진보적인 에너지 정책들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간사인 염광희(독일 플렌스부르크 대학 석사과정)씨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 하면 바람의 나라로 세계 최대 풍력발전기 회사인 베스타스(Vestas)가 있는 곳이며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곳이지만 2002년 이후 성장세는 거의 0에 멈춘 상태라고 한다.

2003년까지 덴마크는 세계 네 번째로 많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국가였는데 2004년 인도의 성장세에 밀려 현재 5위이며 조만간 중국에도 그 자리를 양보해야할 처지라는 것.

이같이 성장세가 멈춘 데는 선거의 영향이 컸다. 2001년 우파 진영이 총리로 선출됐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보수바람이 불어 재생에너지를 죽이는 정책들이 속속 등장한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우대정책을 폈던 전임자와 달리 시장주의자인 집권내각은 에너지 또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FIT(기준가격 전력 매입제도)를 시장의 경쟁 시스템에 맡겨던 것이다. 이 제도로 2005년 이후 새로 건설된 풍력발전가의 경우 기준가격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이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 특히 풍력 발전 시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덴마크는 산유국이지만 단 한 기의 원자력 발전소도 없다. 원자력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고 1975년경 덴마크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 그래서 핵 쓰레기는 생산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크게 상반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2030년까지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최대 10기까지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

화석에너지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는 선진국의 에너지정책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많은 핵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설치 지역을 놓고 갈등을 일으킬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 취재기자단은 덴마크 에너지 환경협회에서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에 대해 닐스룬드씨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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